올해 6월 일본이 한국산 넙치 등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이후 한국 농수산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이후 대(對) 일본 수출에서 발생한 농수산식품 통관애로(보류·거부·불합격)는 총 9건에 달했다.

통관애로 발생 사유로 보면 올해 발생한 11건 중 5건이 ‘위생’으로 인한 것이고, ‘성분부적합’ 5건, ‘잔류농약’ 1건 등의 순이었다.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6월에만 6건이 일어났는데, 1월(2건) 이후 4개월간 발생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노골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7월에 2건, 9월에 1건씩이 발생했다.

통관애로 6월 이후 9건, 지원대책 마련 시급하다

일본은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1건에 불과했던 통관애로는 2017년 19건, 2018년 22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사이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으로의 농수산식품 누적 수출액은 16억 750만 달러로 전년 동기(2018년 1~9월) 실적(15억 6260만 달러) 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 기간 농산물이 9억 3120만 달러에서 9억 8640만 달러로 5.9% 늘어난 반면 수산물은 5억 6840만 달러에서 5억 4910만 달러로 3.4% 줄고 축산물 역시 2430만 달러에서 2240만 달러로 7.8% 급감했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일본의 보이지 않는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010년 2억 2522만 달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1억 6718만 달러, 2014년 1억 77만 달러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2015년 1억 1826만 달러로 반등한 이후 2016년 1억 4330만 달러, 2018년 1억 462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 862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