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분야 업계간담회 결과 외국 프랜차이즈 갑질에 의한 국내점주 피해 심각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이 계약서에 편입돼 있지 않거나 수백 쪽에 달해 점주가 그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위반을 판단하는 상세기준이 부재 또는 모호해 점검 영업사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매뉴얼 위반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매뉴얼 위반은 가맹본부가 관리·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다.

 

도는 이에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031-8008-5555)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T.1644-0412)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및 법적구제까지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추가 출연
천안시는 지난 27일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부행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에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4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비지니스인사이트]日 외식사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 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연수’ 개최
식품·외식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외식연수인 '제93차 일본 외식산업 연수'가 오는 5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다. 35년간 한·일 외식산업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한·일 외식산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며 쌓아온 인프라, 특히 일본 현지 기업의 방문 섭외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93회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는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개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오는 5월 13일~16일 개최되는 <제34회 서일본 식품산업창조전>은 일본 식재료의 보고라고 불리는 후쿠오카·큐슈 음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외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제품,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일본 외식산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 주요일정 안내 4일간의 일정으로는 크게 ▲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 식육가공 공장 [ATM] 투어 공장직송 정육판매 마트 [정육판매소] ▲ 멘타이코(명란)과 다시 가공공장 [

J-FOOD 비즈니스

더보기
[비지니스인사이트]日 외식사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 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연수’ 개최
식품·외식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외식연수인 '제93차 일본 외식산업 연수'가 오는 5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된다. 35년간 한·일 외식산업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는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알지엠컨설팅의 ‘일본외식산업연수’ 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한·일 외식산업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오며 쌓아온 인프라, 특히 일본 현지 기업의 방문 섭외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93회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는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개최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오는 5월 13일~16일 개최되는 <제34회 서일본 식품산업창조전>은 일본 식재료의 보고라고 불리는 후쿠오카·큐슈 음식에 관한 최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외식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푸드테크, 제품,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일본 외식산업의 정수를 전하다 제93차 후쿠오카 외식산업 연수 주요일정 안내 4일간의 일정으로는 크게 ▲ 서일본 식품산업창업전 2024 ▲ 식육가공 공장 [ATM] 투어 공장직송 정육판매 마트 [정육판매소] ▲ 멘타이코(명란)과 다시 가공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