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이슈]외부 요인으로 장사 안되 프랜차이즈 접어도 위약금 안문다

올하반기부터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개정 후 가맹점주가 이런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다.

 

시행령은 편의점, 빵집과 치킨·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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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이슈]외부 요인으로 장사 안되 프랜차이즈 접어도 위약금 안문다
올하반기부터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개정 후 가맹점주가 이런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다. 시행령은 편의점, 빵집과 치킨·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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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영업 엿보기]취미 살려 일하는 ‘덕후’들의 창업스토리
“내가 오늘 진짜 회사 그만둔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봤을 것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지만 불안한 현실에 회사를 나와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일본 신주쿠에 있는 카레가게 ‘Curry 草枕(쿠사마쿠라)’의 마오하라 사장은 샐러리맨에서 사장님으로 변신에 성공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개업 2년이면 절반 넘게 문을 닫는 냉정한 외식 업계에서 초보 사장님이 살아남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시작은 대학 시절의 카레 부 마오하라 사장은 일본 간토지방 이바라키현 출신이다.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 카레라고는 어머니와 급식으로 먹어본것이 전부였다. 특별히 카레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대학교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카레에 빠졌다. 마오하라 사장이 진학한 홋카이도 대학 기숙사에는 식당이 따로 없었다. 기숙사생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며 요리를 했다. 향신료를 제대로 갖추고 카레 요리를 하는 친구를 옆에서 보며 배우기 시작했다. “기숙사는 반년마다 방이 바뀌었다. 각 방 마다 ‘기숙사 신문 제작’ 등 컨셉이 있었고 학생이 뜻에 맞게 결정할 수 있었다. 그 중 ‘선택한 게 카레부’다. 진심으로 하고 싶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