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실효성에 관하여

백년가게 육성정책, 실효성 갖춘 ‘백년정책’ 되려면?

식품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백년가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3대 혹은 그 이상을 내려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가게라니 생각만으로 가슴 벅차지는 일이 아닌가?

자신의 꿈과 생계를 위해 시작한 가게가 백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분명 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경제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수의 86%(308만 개), 고용의 36%(607만 명)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상공인 생태계는 다산다사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수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해당 통계가 도, 소매 및 식품외식업으로 한정되면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 장수하는 이른바 ‘노포’가 2만 2천만여개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90여 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백년가게 육성사업

지난 2018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한 점포를 백년가게로 선정해 컨설팅, 교육, 금융, 홍보,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12월 30일 현재 백년가게 육성사업 공식 홈페이지(http://100year.sbiz.or.kr)에 소개된 전국의 백년가게는 총 246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2020년까지 도·소매, 식품외식업 종사 소상공인 128만 개 업체의 0.1% 수준인 1,300개를 백년가게로 발굴해 육성할 계획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대상은 30년 이상 도·소매, 식품외식업에 종사한 가게 중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고도화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다. 단, 소상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소기업 범위 내에 해당되면 선정대상에 포함된다.

 

선정절차는 1단계로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해 평가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2단계로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적용해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현장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평가 및 선정을 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연계지원책을 제공받는다. 가장 큰 혜택으로 제시 되는 것은 ‘홍보’ 분야다. 백년가게 현판을 제공해 대국민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유명 O2O 플랫폼과 협업해 백년가게 BI 표출, 테마관 게시, 맛집 지도 제작 등을 지원하며,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브랜드와 협업해 웹, 앱, SNS 채널 홍보를 추진한다.

 

이어 ‘금융’ 지원역시 큰 혜택으로 제시된다.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보증한도(7천만원) 등을 우대하는 ‘백년가게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금리(0.2%p 인하) 및 대출한도(7천만원→1억원)를 우대할 계획이다.

 

 

 

‘컨설팅, 교육’ 등도 백년가게에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 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백년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 백년가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일반 소상공인들을 교육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공모델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가업승계 관련 제도현황, 지원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제공하고, 우수사례 현장방문 프로그램 마련과 세미나 개최 등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

 

매출 증가 30%? 백년가게 홍보의 실효성

앞서 설명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지원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가장 먼저 백년가게 현판 부착으로 대표되는 ‘홍보에 관한 실효성’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언론을 통해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통해 최고 30%의 매출이 올라간 가게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최고의 사례일 뿐, 평균적으로 백년가게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해당 가게의 매출 상승이 정말로 ‘백년가게 육성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인지 조차 객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8곳의 백년가게를 돌아본 결과. 각 백년가게를 찾는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미 백년가게로 선정된 음식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역의 단골손님들이 많았다.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맥을 이어온 노하우가 있는 가게들을 선정한 만큼 당연히 해당 가게들은 이미 ‘장사가 잘 되는 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백년가게 외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우수 점포의 현판 여러 개가 함께 붙어있는 곳도 많았다. 과연 백년가게 육성사업 정책의 홍보효과로 해당 가게들의 매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의 공식홈페이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홍보 채널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은 더욱 깊어진다.

BDN에서 실시한 소셜메트리스 분석 결과 2018년 6월부터 지난 1년간 트위터,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등에 올라온 ‘백년가게’ 버즈량은 총 3,238건으로 하루 평균 10건 정도 언급된 것에 그쳤다.

 

 

이는 현재 백년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컨테츠들과 홍보 활동들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이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스토리 있는 백년가게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유튜브 및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로 전환하는 등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금융지원? 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료와 상속세

다음으로 ‘금융지원에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지난 1년간 백년가게가 언급된 뉴스와 홍보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댓글이 ‘탁상공론’이나 ‘전시행정’이라는 이야기였다. 이런 여론의 근원을 살펴보면 단순한 금융지원은 이미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에 큰 실효가 없으며,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임대료와 상속세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는 백년가게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쟁점이다. 가게를 백년 간 유지하려면 적어도 3~4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안정적인 임차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다.

 

장사가 잘되는 가게 업주들이 건물주에게 쫓겨나고 건물주나 지인이 가게를 다시 차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맛집으로 유명했던 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음식 맛이 변한 것 같다. 사장이 바뀌었나?’라는 이야기를 당연한 듯 꺼내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들어왔다.

또한 상속세 역시 백년가게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운데 ‘가업승계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11.3%, ‘의향이 없다’가 59.6%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다.

 

 

잘 되는 가게 주인과 이를 물려받고자 하는 자녀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상속세의 문제다. 상속세를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내고나면 승계가 어렵다. 차라리 가게를 팔아서 자손들에게 돈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업주들이다.

백년가게의 승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가업승계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저변 확대’란 대책은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가업 승계가 원활해질 부분이었다면 애초에 백년가게 육성정책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거보상제를 마련한자는 내용이다. 퇴거보상제는 건물주가 재건축, 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처음 백년가게 육성정책이 시행됐을 때부터 여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던 대안이다. 허나 이 역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해당 대책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백년가게를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기키 위해 초헌법적인 대안이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장사가 잘되는 가게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을 도와줄테니,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아서 감당하라는 형태가 되선 안 된다. 백년가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주인과 이를 승계할 자녀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이에 대한 부분을 도와야 한다.

 

가치 있는 백년가게, 오래도록 이어지려면

직접 방문해본 8곳의 백년가게들은 음식의 맛과 서비스, 스토리와 유명세 등 크게 빠지는 부분이 없는 식당들이 많았다. 가격은 다소 비싼 곳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게들이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대기 줄이 생길 정도의 맛집이라 감수하고 먹을 수 있었다.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포방터 돈까스집처럼 하나의 맛집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때문에 백년가게 육성정책이라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백년가게를 육성하기 위해 특정 개인사업체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은 자칫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개인사업체를 장수하는 업체로 만들기 위해 여러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백년가게 육성정책이라는 사업은 계속해서 그 실효성을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백년가게 육성정책이 선정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함이 증명돼야 해당 정책이 유지되는 의미가 있다.

 

 

이미 장사가 잘되고 단골이 넘치는 식당에 번거로운 교육, 형식적인 컨설팅, 거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실태조사와 성과평가까지 더해져 업주들의 불만이 쌓인다면 백년가게 육성정책은 그저 하나의 ‘골칫덩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비슷한 정책들이 수도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이 유야무야 사라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정말 ‘현판을 달아주는 것’ 외에 실효성이 느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노력을 펼쳐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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