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재단과 전국의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량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여 ’20년부터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2년 8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22년 말(1.02%) 대비 37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高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 본격적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모토를 기반으로 ①기본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
한양도성 성곽길을 트레킹하며 해지는 서울도심을 느껴보는 프로그램, 이태원 루프탑에서 진행하는 요가 수련 수업, 서울 대표 전통시장 방문해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기는 코스 등…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서울의 멋과 매력을 알리는 관광상품 공모전이 열린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3월 내 런칭이 가능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국내인바운드 여행사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미래관광비전 ‘3‧3‧7‧7 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2024년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2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3‧3‧7‧7 관광시대’는 서울시가 2023년 9월에 발표한 비전으로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한다. 우수한 기획력을 보유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광상품 발굴과 판매를 지원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서울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목적이다. 아울러 선정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상품 운영부터 홍보․판매까지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면서 최신 관광객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전원생활’과 ‘농업창업’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전원생활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 3개 과정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먼저 높은 관심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반영한 귀농 입문 과정인 '전원생활교육'은 상반기(3~6월), 하반기(9월)로 나눠 진행해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은 농업 전반을 다루는 종합반과 실습 위주의 실습반으로 3~7월에 운영한다. '전원생활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 채소 가꾸기 이론, 재배 실습, 지방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총 5일간이론 3일과 실습 2일이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기수당 40명씩 총 6회 교육이 마련되며, 1~3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4~6기 신청은 4월 16일부터이다. 하반기 교육은 9월 시작 예정이며, 교육 안내 및 신청일정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공지한다. '기초영농기술교육'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을 위한 교육으로 ‘종합반’은 기본 재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24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3년에는 4,355개 기업이 지원해 1차 선발 기업(105개) 기준으로 41.5 :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년에는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와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고, 참여 분야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먼저 지원규모를 105개에서 21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세계(글로벌) 분야(트랙)에서 온라인판매자(셀러)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트랙) 5가지 지원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연도를 달리하여 분야(트랙)간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른 종류의 후속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브라질 공무원 대상 현지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내 수출업계 대상 자료집을 배포한다. 자료집은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초청연수에서 중남미 8개국이 발표했던 ▲각국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규제 정보와 8개 국가 중 현지연수를 처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