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신한·국민·우리은행과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융자 보증재원을 마련,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년 최초 출연이며, 우리은행은 2018년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출연에 이어 두 번째 협약이다.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 가능한 자이다. 단,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4무(無)대출’등 타 금융 지원 관련 보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업체 당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구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3% 대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며,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신용보증료 지원 및 상환기간 4년 동안 연 0.8% 금리를 보전함으로써 힘을
구로구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가게 70곳을 모집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점포개선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는 소상공인과 지역예술가를 연계해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인테리어를 가게 특색에 맞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구로구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 중 소비자가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점포다. 단, 참여가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유사사업 참여가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게에는 최대 100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급하고, 지역예술가를 매칭해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 주요내용은 ▲점포 내·외부 공간 리뉴얼(월페인팅, 윈도우페인팅, 벽지‧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메뉴판 등) ▲작품 설치·전시(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머그잔,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마케팅(로고, 홍보 포스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태원이나 홍대 등 주요 상권에는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등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연매출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 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상권법의 핵심은 상업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들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나 체인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출점을 금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제448호, 이하 ‘훈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절임 음식인 ‘포채(泡菜, 중국어 발음: 파오차이)’로 번역되어 논란이 되는 등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 번역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15일,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훈령에서는 지명, 문화재명, 도로명 및 행정구역명, 정거장명, 음식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표기 원칙과 용례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일부 용어의 용례를 정비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 등 음역(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 · 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 2천명에 달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배달업계·노동계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기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와 협조해 ‘지역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생활실험 과제(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개선해야 할 부분, 재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 여부 등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달 21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 이 조사결과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농업적 활용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미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생산 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다.”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야 상품을 볼 수 있고, 그마저도 뒤죽박죽 섞여 있어 고르기조차 힘들었던 전통시장의 판매대는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낙후된 진열 방식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내지 못해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꾼다. 이름하여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곳을 바꿀 계획이다. 실제로 한 조사(브랜드디자인학회, ’19. 6월)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①품명과 원산지 확인 ②눈높이 보다 낮은 판매대를 주요 불편 요인으로 꼽았다. 그동안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주차장확보, 화장실 개선, 차양시설 등 공동기반시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판매대’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 시는 우선 8월 중 개방형 상점이 밀집한 전통시장 1곳을 선정해 시장 내 약 6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대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점포는 가격, 원산지, 위생 등의…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 참석)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021년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
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 50∼100개의 중소 업체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업체에서도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5개 이상의 영양성분과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매장의 메뉴 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량 정보도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두면 메뉴 게시판 등에는 열량만 표시해도 된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공식품을 소분·개봉해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가열 등의 조리를 거쳐 제공할 때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개별 업체 홈페이지나 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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