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수회복 발판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발맞추어 대구 남구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총 60억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추진하며 ‘현장 밀착형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남구청장 주도 아래 진행된 이번 사업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위생·안전·스마트 전환 등 다각도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설계됐다.
남구는 총 6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을 위한 30여개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단순 지원이 아닌, ‘맞춤형-밀착형-지속형’ 전략을 고루 반영했다는 점이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확대
남구는 고금리 대출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 30억원의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남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2천만원까지 대출금리 중 1.5%를 남구청에서 지원받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올해 추가로 30억원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대출이자 중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10억원),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1.8억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경제 회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며, 민선 이후 남구의 민생 중심 행정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지원사업 공모가 가능해 지역 상권 활성화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남구청은 까다로운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대폭 완화하여 ‘대구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로 지정했고, 2025년 3월에는 2개를 신규 지정하여 남구는 대구에서 제일 많은 8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 체계적인 외식업 지원 체계 구축
외식업과 관련된 지원 항목도 10개에 달한다.
청년 외식업주의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20백만원), 배달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10백만원), 영세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9.18백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8백만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8백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에 16백만원, '별미대전 음식점 및 야~이맛집 지원'에도 2백만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 식품안전 관련업소 물품지원(3.1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50백만원) 등도 병행돼 외식 환경 개선과 식품 안전 강화를 동시에 잡는 구조다.
○ 디지털 전환과 생활밀착 기반 구축
맞춤형 온라인 스마트 홍보마케팅 지원(15백만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12백만원) 등도 포함돼 스마트 상권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사업(9.6백만원)과 소상공인 마음돌봄 서비스 지원(13백만원) 등 생활밀착형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되며, ‘1인 건강밥상(10백만원)’추진으로 소상공인과 소외계층·1인 가구를 아우르는 복지 연계형 경제정책을 병행한다.
○ 채무·세무 상담과 비예산 홍보도 병행
비예산 항목도 주목할 만하다.
구청 공식 SNS를 통한 맛집 홍보,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체납자 처분유예 완화 등 실질적인 상담·홍보 지원 역시 예산 외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다.
남구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 생계 지원에서 나아가 장기적 자립과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양한 규모, 업종, 계층을 아울러 추진될 전망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이 돼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은 남구 소상공인의 생존을 넘은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