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기도 3년 만의 가맹사업 전면 실태조사…가맹본부 120곳 대상

가맹사업 실태 파악을 위해 9월 22일부터 조사 착수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가맹본부 120곳과 가맹점주 6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실시된 실태조사 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구조 파악·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개별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되며,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구입품목·차액가맹금 현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인 정보공개서 공시제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도 내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148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가맹사업 전반의 구조를 진단한다. 또한 매출액 2억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개 이하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 2,266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일치하거나 허위·과장 기재된 정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행정지도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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