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
“시간의 가치를 지역의 자산으로 잇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부터 처음 ‘오래이음가게’를 도입하고, 3월 3~20일까지 이에 참여할 지역 내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전통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기간 용산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보존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용산구 내 동일 업종으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이·미용업, 생활문화,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이나 3년 이내 법률 위반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에는 ▲인증 현판 ▲구 홍보 매체 ▲1:1 경영 상담(컨설팅) ▲시설·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구는 접수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확인, 선정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쳐 5월 말 ‘2026년 오래이음가게’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의에서는 ▲신청서 적정성 ▲정책목표 부합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전라남도가 전국 식량작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기반을 토대로 농업인 경영안정과 쌀 적정 생산,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한 해 식량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9천59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은 2024년 한 해 전국 식량작물 생산량(419만 톤) 가운데 84만 1천 톤을 생산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충남(75만 6천 톤), 전북(66만 3천 톤), 경북(53만 3천 톤), 경기(41만 톤)가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값 상승을 견인하고,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식량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해 쌀 적정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각종 농업재해에 선제 대응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4천680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99억 원 등 4개 사업에 총 5천463억 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 분야는 ▲논콩·수급조절용 벼 등 전략작물 직불금 806억 원 ▲두류·밀·감자 등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175억 원 ▲논 타작물 재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해 도매시장 수산물, 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등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총 3,79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으로 나뉘어 2025년 1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통식품은 도내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19 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25건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대상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유통식품 1,265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집중검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8개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올해 넙치·돔·숭어 등 주요 어종이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본산 검사 대상으로는 돔·방어·소스·카레 등이 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분야 2,527건 역시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7건, 가공식품 3건 등 총 1,809건을,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상 농산물
대전시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신청에 이어 대면 접수가 시작됐다. 9일부터 18일까지 총 2만 8,818건의 온라인 접수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1만 1,662건이 적격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원금 대면 접수 첫날이었던 19일 대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총 4개월 반)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4년 기준)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장기간(’19.11월 ~ ’25.10월, 총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5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도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 경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의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당초 목표 대비 107%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기업들은 정규직 채용 전 인력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여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는 23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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