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그간 누적된 물가 ‧ 금리 상승 여파와 내수 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원 중 4조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촉진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5월 13일 14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한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굴 패각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및 비료 개발(화성), 지역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쑥 약과(영월), 지역특산 쌀 품종을 활용한 막걸리 개발 및 영화제를 겸한 문화 콘텐츠 운영(강진) 등 먹거리부터 관광․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하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6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999년 제1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14명의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되어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①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된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하여 배달플랫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글로벌 성장(Knock), 디지털 혁신(Knowhow)’을 주제로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중인 '얘들아 과일 먹자'사업을 2025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영양교육과 과채류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민·관 협력 사업이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추진해왔다. 2025년부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더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키움센터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사업 문턱을 낮춰 신청 기관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신청 기관은 총 480개소로 이는 전년 지원 규모(243개소)의 2배 수준이다. ’25년 사업 신청 기관은 5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선한 제철 과채류를 지원받을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소비자들은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 스승의날(5.7%) 순으로 가정의 달 기념일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소와 비슷하게 소비하겠다고 답했다. 어버이날에는 육류(38.0%), 과일류(29.4%), 건강기능식품(18.8%) 순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매 목적은 가족 식사용(41.5%), 건강을 위해서(32.2%)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날에는 과일류(36.8%) 구매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육류(33.1%), 유제품(7.2%) 등이 차지했다. 주로 가족 식사용(39.3%), 간식용(31.5%)으로 구매한다는 답이 많았다. 농식품 주요 구매처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는 대형마트(46.2%)와 전통시장(18.2%)을 주로 찾았다. 가공식품과 선물 세트는 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에 대한 전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농촌공간대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대전 2025의 금년도 공모 주제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7월 4일까지다. 이번 농촌공간대전은 ‘한국농촌건축대전’, ‘한국농촌계획대전’, ‘농촌경관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합해 개최하며, 각 공모전을 통해 농촌 건축과 농촌 계획, 농촌 사진·영상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농촌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촌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raise.go.kr)에서 공모요강에 따라 참가 신청 및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은 5400만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공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농촌 건축·계획·경관 공모전 운영 사무국’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