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비자 안전
서울시가 중장년 창업가의 시장 안착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부터 IR 코칭, 투자 연계, 사무공간과 실무지원까지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창업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창업지원 서비스 필요 대비 실제 이용률’은 10.2%에 불과했다. 시장조사, 수익모델 검증, 법·제도 검토 등 핵심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아 초기 실패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기업별 종합진단, 성장 단계별 맞춤 컨설팅, 실전 중심의 창업교육과 투자 연계를 아우르는 전 주기 창업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중장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서울 4개 권역 캠퍼스(서부, 중부, 남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모 접수에는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여 경쟁률 4.5:1을 기록했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의 경우 부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는 감소하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금정구는 지역의 유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확산 ▴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산업 기반의 핵심인 소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참여기업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이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종별로 연매출 80억~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분야별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도입 5개 분야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신규아이템 개발, 초기 작업장 구축, 기술전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이 마련돼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번 사업시행을 통해 도내 소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소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비 매칭 확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9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는 2년 연속 톱(TOP)10으로 평가받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미국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전 세계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6월 12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5)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2025'는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의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2년 6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식축적 ▴자금조달 ▴생태계활동성 ▴시장진출 ▴창의경험 및 인재양성 ▴AI중심전환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창업생태계 가치 순위를 매긴다. 지난 2022년 글로벌 창업도시 톱10에 처음으로 진입한 서울은 전 세계적인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국내 투자시장이 위축된 2023년에는 12위까지 순위가 밀렸으나 지난해 9위로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해 창업생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5.1~5.30)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인천, 세종, 나주, 춘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성과 제고 등 동행축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수상품 선별, 누리집 기능개선을 통한 제품 직접구매 기능 도입,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 유도, 입소문(바이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강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기업들도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쿠팡 롯데온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소상공인 제품(‘동행 300’)을 대상으로 특별 판촉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하여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활력회복을 뒷
우리 동네 물가 지킴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3만원 상당의 텀블러를 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 ■ 이벤트 기간 2025. 6. 2.(월) ~ 6. 27.(금) ■ 참여방법 ①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②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이용후기 200자 이상 작성하기. ③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기. * 중복 응모 가능하나, 한 개 업소당 한 개의 후기만 인정. ※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아요 · 결제일시와 상호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용한 가게가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경우. · 이벤트 기간 중에 결제하지 않은 경우. · 후기를 타 사이트에 작성하였거나 200자 미만일 경우.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찾는 법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기.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 검색하기. ■ 당첨자 발표 7월 첫째주(개별 통보).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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