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下) -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진행 내용>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일정>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329개소(품목 355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제정(2024.2.6.) 이후 점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인 흑염소, 오리고기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329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75개소(29.5%)가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는 지난해 4건에서 42건, 오리고기는 지난해 46건에서 16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염소 및 오리고기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바비큐 즉석식품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강화한 결과이며, 오리협회와 위반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301건(전체 적발건수의 약 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집밥, 홈쿡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6월 2일~7월 4일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조리도구류(국자, 뒤집개 등) 301건 ▲주방잡화(앞치마, 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 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주방선반 등) 5건 등으로 나타나 ‘조리도구류’ 제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각각 280건, 15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97.3%)을 차지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228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 (54건) ▲출원 중이 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9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0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상호관세(15%) 발표 이후 수출기업과의 첫 간담회로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의 상반기 수출 상승세(66.7억불, 전년대비 7.1% 증가)를 연말까지 이어 나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기업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구매․시설자금(추경 및 잔여자금 약 1,660억원) 신속 지원,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 ▲환변동(엔․달러화) 보험의 자부담율(5→최대 0%) 완화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력시장 내 입지 확대와 중동․중남미 등 기업의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코스트코 등) 판촉,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상담회(BKF+ : Buy Korean Food+) 개최(10월), ▲재외공관(18개소) 외교 네트워크 활용 케이(K)-푸드 홍보 등을 강화한다. 송미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만들어낸 굿즈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라면’ ‘서울짜장’ 같은 먹거리부터 의류·액세서리까지, 서울굿즈는 서울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판매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환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착한 굿즈’의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 사례는 풀무원과의 협업으로 2024년 출시된 ‘서울라면’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서울 사람들이 먹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라면”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발한 이 제품은 1년 반 만에 국내외 누적 판매 500만 봉을 돌파하며 서울 브랜드의 대중성을 입증했다. 올해 6월에는 서울의 상징 캐릭터 ‘해치’를 전면에 내세운 패키지 리뉴얼과 ‘푸드 QR’ 기술을 도입, 원재료·영양성분·포장재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신뢰성은 국내는 물론 미국,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 해외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라면’의 가치는 판매량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풀무원은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서울마음편의점’에 서울라면과 서울짜장 2만 2,048봉(3천만원 상당)을 제공하며 ESG 경영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대체숙박업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5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18곳을 발표했다. ‘서울스테이’는 서울 소재 대체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울 대표 숙박업 브랜드로 현재 670여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 업체에는 운영물품, 교육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63곳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8곳이 선정됐다. 1차 평가는 숙소 현황‧우수 서울스테이 기술서 등 제출된 서류를 평가했으며, 2차 평가는 서류 통과 28곳을 대상으로 숙박‧관광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고객 서비스, ▴차별성, ▴업계 기여도·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했다. 시는 지속 가능한 서울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고품격 숙박시설 운영을 권장하기 위해 ▴소음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 방안, ▴인근 주민과의 소통 여부, ▴시설 위생관리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3회 이상 선정된 숙소는 이번 공모에서 제외함으로써 신규 숙소가 서
전라남도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전남이 타 지역보다 더 큰 숙박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한 전남 관광 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지난 6월부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에서 일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숙박 요금이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그 미만은 2만 원이 할인되지만, 전남은 각각 5만 원과 3만 원으로 할인 폭이 확대된다. 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 여행사 40개 채널을 통해 1인 1매씩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발급 당일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위축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전남 전역에 혜택이 적용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가을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남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7.5%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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