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
천안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2025년 하반기 안심식당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개별 포장·살균 소독 등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천안시는 안심식당 75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안심식당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카카오 맵 등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개 점검반을 꾸려 미점검 업소 54개소를 선정해 오는 25일까지 현장점검하고 개선과제 이행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준수 업소에는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안심식당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신규로 지정된 안심식당 115개소에 수저집, 위생 투명 마스크, 가위 등 위생물품을 지원했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은 시민이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소”라며 “앞으로도 안심식당 운영 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제농업협력의 민관협력 강화 및 실용적 ODA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사업 민관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용주의 외교 기조에 따라 국제농업협력(ODA) 사업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과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주의 ODA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에 발맞춰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기구 협력 강화, 수원국 수요 기반의 사업 설계 등 새로운 국제농업협력 패러다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식품부와 국제농업협력(ODA) 지원기관(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경제연구원),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필리핀·라오스 등 주한 대사관, 국내 농산업 기업·협회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농업 ODA 전환 방향 ▲국제기구·기업 협력 사례 ▲민간 참여형 ODA 확산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농업협력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농식품부는 민간 협력 기반의 상생형 ODA 모델, 국제기구·유관기관과 연계한 모델 확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11월 26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 Grand Sourcing Fair(KGSF 2025)’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2009년부터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올해는 국내기업 880개사, 해외 바이어 30개국 150개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전체 참가자의 약 70%가 K-뷰티와 K-푸드 기업으로 구성되는 등 한류 기반 소비재 수요를 실감하게 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K-컬처 확산과 함께 K-소비재가 ’25년 1~10월 누적 857억불(+1.6%)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류박람회의 K-POP 콘서트 등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해 우리 소비재의 현지 체험·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코트라와 협업해 유통기한·반품 등 소비재 특화 물류 지원과 국가별 인증·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며,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배송·결제 대행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
농촌진흥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농촌진흥청 OOO 연구사라고 합니다. [사칭수법] 농촌진흥청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사용함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을 사칭 메일로 보낸 공문서를 보시면 OO사업의 부정 수급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OO계좌로 보조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칭수법]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계좌입금 유도 (농업인 A씨) 저는 OO사업을 받은적이 없는데요?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고액의 금전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농업인 A씨) 급한일인데…돈 좀 빌려줘 금방 꼭 갚을게! → 송금 완료 입금한 돈은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하여 지인에게 부탁해 어렵게 마련한 자금 1천만 원을 건네주지만… 사실은 가짜. 뒤늦게 A씨는 사실을 깨닫지만… ■ 농촌진흥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한 TIP 직접 확인하세요!! 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수신된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② 농업 연구, 기술 보급 등 사업 추진 시 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전화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이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근처에 있는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가격 비교 정보 앱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최종 선정된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내년 초 개발 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레시피 연계 식재료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9일 제41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사기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5개 자치구별 상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담은 '2025 자치구 상권분석 보고서' 25권을 발간했다. 서울신보는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연 1회 자치구별 상권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5개 자치구별 ▲현장밀착 상권분석 ▲행정동별 기본현황(점포수, 개/폐업수, 생존율 등) ▲정책활용을 위한 상권분석 등 세 가지 영역의 분석 결과를 담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상권 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와 지역 상인의 의견 분석 내용을 포함한 ‘현장밀착 상권분석’을 도입해 단순한 통계 중심의 분석이 아닌 현장 중심의 데이터 해석과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공했다. ‘현장밀착 상권분석’에서는 자치구별 주요 상권의 현장을 직접 조사해 실제 영업환경, 소비패턴, 유동인구 변화 등 기존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활권 단위의 상권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상권은 특징에 따라 5가지 유형(앵커형, 잠재형, 주거형, 복합형, 일반형)으로 분류했다. ‘행정동별 기본현황’에서는 점포수, 개폐업수, 생존율 등을 분석해 상권의 안정성을 정밀하게 진단했다. 행정동별 기초데이터를 분석해 각 행정동의 상권 특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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