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
한양도성 성곽길을 트레킹하며 해지는 서울도심을 느껴보는 프로그램, 이태원 루프탑에서 진행하는 요가 수련 수업, 서울 대표 전통시장 방문해 한국의 맛과 멋을 즐기는 코스 등…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서울의 멋과 매력을 알리는 관광상품 공모전이 열린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3월 내 런칭이 가능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국내인바운드 여행사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미래관광비전 ‘3‧3‧7‧7 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2024년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2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3‧3‧7‧7 관광시대’는 서울시가 2023년 9월에 발표한 비전으로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 7일, 재방문율 70%를 의미한다. 우수한 기획력을 보유한 인바운드 여행사의 관광상품 발굴과 판매를 지원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서울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목적이다. 아울러 선정된 여행사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상품 운영부터 홍보․판매까지 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면서 최신 관광객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전원생활’과 ‘농업창업’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전원생활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종합반) ▴기초영농기술교육(실습반) 3개 과정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먼저 높은 관심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반영한 귀농 입문 과정인 '전원생활교육'은 상반기(3~6월), 하반기(9월)로 나눠 진행해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농업인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은 농업 전반을 다루는 종합반과 실습 위주의 실습반으로 3~7월에 운영한다. '전원생활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 채소 가꾸기 이론, 재배 실습, 지방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총 5일간이론 3일과 실습 2일이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기수당 40명씩 총 6회 교육이 마련되며, 1~3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월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4~6기 신청은 4월 16일부터이다. 하반기 교육은 9월 시작 예정이며, 교육 안내 및 신청일정은 7월 중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공지한다. '기초영농기술교육'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을 위한 교육으로 ‘종합반’은 기본 재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24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3년에는 4,355개 기업이 지원해 1차 선발 기업(105개) 기준으로 41.5 :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년에는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와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고, 참여 분야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먼저 지원규모를 105개에서 21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세계(글로벌) 분야(트랙)에서 온라인판매자(셀러)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트랙) 5가지 지원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연도를 달리하여 분야(트랙)간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른 종류의 후속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의 식품 안전관리 정책 정보를 담은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중남미로 식품을 수출하는데 관심있는 우리나라의 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출 관련 현지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남미 국가에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남미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0월에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브라질 공무원 대상 현지연수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국내 수출업계 대상 자료집을 배포한다. 자료집은 작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남미 국가 관계자들이 자국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것으로, 초청연수에서 중남미 8개국이 발표했던 ▲각국의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규제 정보와 8개 국가 중 현지연수를 처음으
중소벤처기업부기 2024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혁신 생각(아이디어)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 상담(멘토링), 투자유치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23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패키지)가 있다. 성장단계별 창업묶음(패키지)는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 방식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현장의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사업이다. 신청‧접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예비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1일까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는 2월 22일까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는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
경기도가 지난해 선정한 경기노포(오래된 가게) 25개소의 이야기를 담은 책(스토리북) ‘경기노포, 기억을 잇다’를 발간해 도내 관광안내소 64개소와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노포’는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의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이를 생활 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선정된 경기노포 25개소는 1963년 동두천시 생연동에 문을 연 약 300석 규모의 단관극장 ‘동광극장’, 1920년 창업 이래 4대째 설렁탕 등을 파는 안성시 ‘안일옥’ 등이 있다. 도는 오는 3월 신청을 받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기도 대표 노포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경기노포에는 ▲유튜브 제작자(크리에이터) 등 영향력자(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 ▲관광콘텐츠 활용 등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경기노포 현판 제작 및 설치 ▲이야기 책(스토리북) 제작 ▲지역 관광자원 연계 코스 개발 등 홍보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노포 활성화를 위해 ‘뉴트로(오래된 것을 현대적인 가치로 재해석)’ 콘셉트의 경기노포 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기노포 방문 주간 및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자치구 상품권)’의 사용처가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20년부터 매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발행된 총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이다. 이번 개편은 연 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제한대상이었던 ①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②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③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 외에도 ④ 연 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