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는 ❶소상공인 보유 상호 등의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 ❷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공동상표(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❸시장·제품·특성이 반영된 상표(브랜드)와 디자인 등 융합개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 창출 종합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부곡도깨비시장’을 시장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특색 없는 상표(브랜드)와 타 도깨비시장과 유사한 도깨비 캐릭터를 사용해 적극 활용되지 않았다. 이에 ‘의왕도깨비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른 도깨비시장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뚝딱’(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상담사(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강화,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폐업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수사례 표창은 공모에 참여한 414팀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인그래픽스’ 등 3곳의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인그래픽스’는 인공지능 그래픽 작업 및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특수 촬영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감성냉장고’는 제품단가 비교와 마케팅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재창업했다. ‘한국레인보우선영’은 기존 공예품 제작에서 벗어나 3디(3D) 프린팅 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24.1월)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전체 제품 대비 표시제품 비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참고로 계도기간 중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조달청이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한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의 거래 규모와 쇼핑몰 등록 상품이 올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은 3,233억 원으로 작년(1,421억 원) 대비 127% 증가했고, 국방상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개수도 2,798개로 작년(1,683개)보다 66% 증가했다. 가장 많이 공급된 품명은 식육가공품(954억 원)으로, 이는 젊은 장병들의 육류 선호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조리가 필요 없는 국탕류(437억 원), 손쉽게 맛을 낼 수 있는 요리용소스(237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판매량 1위 제품은 동원에프앤비의 ‘참치통조림’이며, 장병들이 좋아하는 식육가공품 중에서는 씨제이푸드빌의 ‘바비큐폭립’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2021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부실 급식 문제를 해소하고, 장병들의 다양한 기호가 급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탕류 등 완제품 형태의 인스턴트 식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취사병들이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간편조리세트(밀키트)’도 구매 추진 중이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나 성장하는 성과(‘22.11월 : 105백만불 → ’23.11월 : 283백만불, 누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자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에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최초로 설치(9.12.)하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하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하는 한편,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여 실무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대구광역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내년 1월부터 타 지역에서 대구로 귀환해 활동 중인 청년창업가에게 온라인 창업컨설팅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DGB대구은행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타 지역 청년의 지역 내 창업 및 정착 지원 경로를 구축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내년 1월 한 달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편’을 통해 대구에 귀환해 활동 중인 청년창업 7개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케팅, 재무회계, 특허,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팀별로 총 2회씩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며 회당 4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담한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지역 청년창업 30개팀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 중 13개팀이 대구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종 공유회를 통하여 선발된 7개팀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고, 현재 북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에 거주하며 DGB대구은행 ‘창업캠퍼스’에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창업팀을 위해 창업컨설팅을 지원
관악구가 방문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림역 인근 상권회복을 위해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로 특별 발행한다. 사용처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 3개 행정동인 ▲신림동 ▲서원동 ▲신원동 내 관악사랑상품권 가맹점 1,800여 곳이다. 이번 상품권의 할인율은 10%이며, 2024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할인 구매 한도는 1인 기준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의 모바일 형태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구매와 결제는 ‘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SOL)’, ‘머니트리’, ‘신한Play’ 총 5종 앱(App)에서 가능하다. 한편, 구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악사랑상품권 총 1,599억 원,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20억 원,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과 e서울사랑상품권 등 특별발행 상품권 118억 원을 발행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발행으로 2024년도에는 신림역 인근 상권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 신림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기대한다“라며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분쟁조정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올 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대학교 8개교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우수 서포터즈 8명에 대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학교 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우수 서포터즈 부문에서는 ‘목원대학교 송보경 서포터즈’가 대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식과 쌀을 활용한 간편식을 동시 운영했고, ‘천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 대상 커피쿠폰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학교 자체 기금 활용으로 식단 품질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목원대 송보경 서포터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데 도움을 받았고, 아침밥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사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144개 대학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의 관심이 뜨거웠고, 농식품부는 급증한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당초 41개교, 69만명이었던 사업을 144개교, 233만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내년에는 264개교, 397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 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 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