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공정위,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2026년 3월 8일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여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구입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식품Biz] 샘표,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 및 기술 개발 협력 MOU 체결
우리맛연구중심 샘표가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식품 신시장 창출과 고부가가치 식품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중구 샘표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샘표는 한국식품연구원과 △정부과제 공동 기획 및 수행 △사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과 시제품 생산, 제품 인증 △국내외 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상품 개발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및 연구개발(R&D) 인프라 교류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1987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기반 기술 고도화, 건강 기능 개선 소재 개발 등을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 확산과 기술 지원 등으로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샘표는 오래전부터 미래 성장 동력이 미생물 공학에 있다고 판단해 매년 매출의 약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2013년 설립한 샘표 R&D센터 우리발효연구중심은 아시아 유일의 식물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순천, 소상공인에 스마트기기 최대 100만 원 지원
순천시는 온라인 주문 확대와 비대면 소비 증가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판매기,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80%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총 54개소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2023~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키오스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점포 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50㎡ 미만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또는 일반 키오스크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설치한 기기는 2년간 의무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삼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