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골목상권 살리고, 착한 임대사업 추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9곳 선정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대상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한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10월 14일 발표대회를 개최(aT센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 42건이 접수 되었으며, 내·외부 전문가 등의 서면심사(9.28~29)를 거쳐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7건, 착한 임대인 운동사업 2건을 발표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골목경제의 주체인 주민, 상인들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골목상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골목경제 협의체 중심의 추진방식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관악구’는 골목상권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골목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 ‘재미로’를 조성하고 애니메이션 센터와 상가, 학교가 연계된 골목행사를 추진하여 ‘골목투어형 지역활성화’ 사례로 추천됐다.

 

‘대구 중구’는 지역 특화산업인 패션 주얼리산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금속 골목의 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구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의 명품 테마로드 조성을 위해 상인커뮤니티센터를 주축으로 골목 브랜드와 캐릭터, 공동브랜드 상품과 패키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상권을 활성화하였다.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모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현수막 홍보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으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토록 개선했다.

 

‘광주 광산구’는 상인, 주민, 외국인,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포함된 산정길 골목경제 협의체를 운영하며 상권 유동인구 유입 프로젝트 만세 챌린지(만보걷기), 행복유랑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방식 일반화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AI스타트 업계와 협업하여 청년 IT지원단을 구성하고, 소규모식당의 디지털 영업을 지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업 부분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보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임대 사업장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추진한 ‘다시 동대문!, DDP패션몰 활성화 전략’은 상인회,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창업인 유치, 자가제조상인 지원 등 도매상가 활성화 사례로 선정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돕자’ 운동을 펼치며, 착한 임대·임차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10월 14일 개최되는 발표대회에서는 9개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대상 1개,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가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향후,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9개의 우수사례 이외에도 서면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포함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해당 지역과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과 골목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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