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폐업 위기에 놓인 한계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전체 사업소득 중 과반이 5분위 고소득 자영업 계층에 편중됐다.

자영업자 중 1분위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 계층은 소득점유율이 2%에 불과했으며, 한계상황에 몰린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부담이 다른 자영업자의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중기연은 교육과 연령 격차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학력을 가진 그룹일수록 평균 사업소득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수미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시니어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관리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도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보유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금융과 투자상품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 외에도 소득 5분위 기회 자영업자 집단에 대해선 전자상거래와 디지털화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해 자영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