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여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식품 예산편성 방향과 일자리·미래 준비·약자 복지 등 국가 예산편성 기조를 반영한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했다.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22.11.24.'자원재활용법'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에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서울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은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밖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지역, 가공‧포장지역 등 정보가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조원의 ‘서울비전 2030 펀드’ 조성에 나선다. 올해는 조성 첫해로,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19~’22)를 당초 조성 목표 1조 2천억원의 300% 수준인 3조 6천원을 조성해 바이오, 문화콘텐츠, 재도전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있는 1,191개 기업에 투자했다. 서울시는 4년간, 총 5조 원을 조성(’23~’26년)해 로봇·바이오의료·핀테크·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의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다지고, 혁신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투자한다. 현재,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우리나라 벤처투자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23년 1월~5월 벤처투자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22년 동기간 대비 3조 7천억원에 비해 54%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벤처투자펀드 결성액은 1조 5천억원으로 고금리 지속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추세다. 3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금융권의 안전자산 선호, 투자시장 위축 상황이 지속되면서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서울비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오른 닭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17일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종란 수입은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은 있으나, 육용 실용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육계 공급은 6,728만 마리로 전년 대비 6.2% 감소하여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9.3%, 12.0%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추가입식을 독려하고, 삼계 입식을 확대했으며, 할당관세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육계의 공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산 육계 공급 확대를 위해 육용계 종란 수입을 추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을 통해 네덜란드산 종란을 8월 17일부터 500만 개 정도를 수입하여 부화 된 400여만 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사육기간 감안 시 10월부터 육계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병아리 가격과 종란 수입 후 부화한 병아리 생산원가 간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종란 추가수입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감량 컨설팅(자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중 업종별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495톤이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19년 2,122 → ’22년 1,910톤/일)해 왔으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일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9년 488톤에서 2021년 344톤으로 줄었다가, 2022년 386톤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0~2021년 수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점 운영 제한, 휴폐업 증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급식소 운영 중단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계 전문가, 한국폐기물협회 연구진,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내 ▴발생 억제 및 감량방안 진단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 풍수해위험에 보다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0일 15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