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이는 식품업계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관악구가 「2020. 관악구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두 가지 주제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청년 취·창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악구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모임 및 단체이다. 구는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에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모임 및 단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방문제출 하거나 이메일(willsij@ga.go.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청년도전 프로젝트 공모 사업이 관악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인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문제와 청년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
미국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식품 라벨링’ 규정이 시행된다. 바뀐 규정은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 및 음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 및 음료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식품 라벨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FDA,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 지난 2016년 5월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포장식품(Packaged food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식습관과 비만,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새로운 식품영양학적 정보가 반영된 새로운 식품 라벨은 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돕는다. 2018년 발효 예정이었으나 2020년으로 연기됐다. 더 크고 진하게 바뀐 라벨 제공량(Servings): 식품의 1회 제공량(Serving size)과 총 몇 회 제공량을 포함하고 있는지(Servings Per Container About)에 대한 정보는 기존보다 더 크고 진한 글자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경상남도 친환경 농산물을 부산, 울산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0년 도정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의 주요 과제인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경남 친환경농산물이 부산 강서구 급식센터 식자재로 시범적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에 대한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간 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의 상생 협력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간 부단체장 회의와 부울경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도간 먹거리 생산여건과 소비처에 대한 수요량, 공급여건 등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부울경 먹거리(공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3개 시도는 ▲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공공먹거리 생산-공급 플랫폼 구축 ▲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과제 수행 ▲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광역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량 소비처인 부산‧울산 지역과 생산기반이 우수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외식업소, 숙박업소, 재래시장, 목욕탕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코로나19 감염 발생 초기인 지난 2월초 숙박업소 163개소에 대하여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 중국방문 투숙객 현황 파악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질환자 여부를 조사했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감염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이어 관내 대형음식점·모범음식점 191개소와 외국인 밀집지역 재래시장 내 음식점, 식품판매업소 30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청결상태 유지 ▲조리 시 위생마스크 및 위생모 착용 ▲개인접시 제공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중국식료품 판매점과 중·대형마트에 대해 불법 수입식품, 불법 야생동물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방역물품 배부,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등 코로나19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확진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는 관내 목욕장업소 33개소를 현장 방문해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종사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공무원이 앞장서 점심시간 식당 이용과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시장 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일자리경제국은 지난 12일부터 소관 5개 부서 구성원 모두가 순차적으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대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전통시장 내 상점가를 방문해 식사를 했다. 또한 식사를 마친 직원들은 방문객 감소로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도 함께 홍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17일 반송시장을 방문한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청 직원들의 작은 손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돼 침체된 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전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원장 박형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식업소 위생관리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국내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기피,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분위기로 인해 외식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개 외식 단체의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경영연구원과 협력하여 외식업소 맞춤형으로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을 기획하여 포스터 15만부 제작을 지원했다. 3개 외식 단체는 누리집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농식품부 지원으로 제작된 포스터를 전국 외식업소에 배포하면서 현장교육에도 발 벗고 나섰다.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에는 일반적인 사업장 위생관리지침 외에 외식업 종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 매장소독, △주요 식기류 살균·소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식 관련 단체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 2014년부터 ‘N+1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자에게 50%넘는 금액 부담을 전가해 과징금 16억을 물게 됐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며 그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편의점 업계의 ‘N+1 판촉행사’시 비용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제4항을 보면 납품업자의 판매 촉진 비용 분담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절반이 넘는 금액(약 23억 9,15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 단가는 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BGF리테일은 덤으로 제공하며 포기하게 된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이 과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3일(목) 오전, ’신촌 명물거리’(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촌 명물거리’는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학교에 이르는 지역으로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우려로 최근 관광객 감소 및 행사 취소 등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대학(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들도 2주 동안 개강을 연기하여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신촌 명물거리에 도착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촌 명물거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나, 민생 또한 결코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상공인 단체들이 삼위일체 되어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우리는 틀림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촌 명물거리’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 4곳을 차례로 방문해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고, 소상공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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