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관련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은 프랜차이즈업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서울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정부 관계자 및 프랜차이즈 업종단체, 주요기업,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프랜차이즈 정책 및 업계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설명, 주요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사례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9년 가맹사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모델 육성 등을 위한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처가 상생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는 프랜차이즈협회와 편의점협회가 나섰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점주와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등 내용을 담은 자정실천안을 마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2476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먹방 콘텐츠의 대표 크리에이터로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에 대한 재판이 잠정 중단된 것.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만수(2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정씨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 판사는 ”헌재 결정과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위헌 소지를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때문에 직권으로라도 위헌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올하반기부터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개정 후 가맹점주가 이런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적자를 보고 폐업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위약금 부과 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됐을 때 위약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바 있다. 시행령은 편의점, 빵집과 치킨·피자가게, 카페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 계획’을 보고 받았다. 통상비서관실은 WTO(국제무역기구)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 판정에서 패널 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 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 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 명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정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권 초반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과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다”면서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문
제주도는 4월 10일까지 '2019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꽃집, 서점 등이다. 단,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포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점포(2012년~2018년), 대기업 편의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세 차례의 경영컨설팅 또는 최대 700만원(자부담 20%)의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공고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 2019–17 호)을 통해 가맹거래조사팀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밝혔다. 28일 공포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정위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상정 절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했다.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프랜차이즈 관련분야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계획 수립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가맹사업거래 분야 통계 작성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9년 봄호"에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상호 팀장은 통계청의 2010년 및 2015년 인구통계등록부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로 좋은 일자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질 지수(Local Quality of Employment Index: LQEI)’를 개발해 보고서에 실었다. 지역 일자리 질 지수는 지자체별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소득자(4분위)-고학력자(전문대졸 이상)-고숙련자(전문가/관리자) 비중을 분석해 표준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일자리 질 지수 표준점수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일자리 질 상위지역(1 이상), 중상위지역(0~1 미만), 중하위지역(0~-1), 하위지역(-1 미만)으로 구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이 일자리 질 지수 상위 지역에 꼽혔고, 전남.경북.전북은 하위 지역에 속했다. 고소득 계층(4분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39.8%)이며, 서울(28.8%
충남도의회가 경기 위축 및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18일(월)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도내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내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득응 의원은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목)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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