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광고에서 자사 식품을 강조하기 위해 써오던 ‘최초’, ‘천연’, ‘슈퍼푸드’, ‘고객만족 1위’ 표현을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하게 해선 안 된다. 식약처에 제정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자 기만 광고’, ‘타 업체나 타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등이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예를 들어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인삼·홍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처럼 해당 식품에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특히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가 포함된 식품에 ‘천연’ ‘자연’ 등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는 제한된다.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역의 귀농귀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영농정책 전문교육 실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상담업무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강화.옹진군)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귀농귀촌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다른 지역 관계자들과 귀농귀촌 업무정보의 공유와 안내 부스를 설치 인천으로의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귀농귀촌 민.관 거버넌스형 정책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개선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 귀농귀촌 인들의 애로사항까지 세심한 관리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우리시 귀농.귀촌 정책협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며 “귀농·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역량을 위해 협력한다. 일본 수출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 좋지 않음을 감안, 이들을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협동조합·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협업인프라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와 온누리상품권 구입 장려 ▲위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금융·일자리 등 정책지원 협력 강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온라인 수출 지원 ▲지역 협력네트워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컨설팅 관련 인력풀을 공유해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운영시 교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하여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도 수거하여 잔류농약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7개 품목)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농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초 해외시장 개척 총력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승세를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수출 연계성이 높은 해외 판촉을 27회 추가하여 내년 1월까지 총 147회 지원하는 등 수출업계 체감형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온라인 최대 수요 시기가 몰린 11월에 온라인 집중 판촉을 추진하고, 시장 다변화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품목 마케팅, 수입상 알선을 집중 지원한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57억 9천만 불을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11.7(목)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수출 지원기관과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협회 등 민-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연말까지 수출…
경기도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장기화된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3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 도내 소상공인 200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7월 초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시작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최근 국내 상품 혹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며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이나 일본식 선술집 같이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소상공인 200개사 대상, 최대 300만원까지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CI·BI 제작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고용노동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①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②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응원하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 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9 서울김장문화제(11.1~11.3)’ 부대행사인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 한돈 농가를 응원한다. 이날 캠페인은 김장문화제 행사장 내 마련된 한돈홍보 부스에서 오후 1시 50분부터 경기도 홍보대사인 MC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근 ‘수미네 반찬’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방송인 김수미씨가 쉐프로 출연, 이재명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한돈요리(수육, 김치찌개) 시연과 시식, 한돈 보쌈 시민 배식 등을 한다. 이와 함께 홍보부스에는 돼지열병 Q&A 자료, 한돈 신선육 등이 전시되며, 한돈 할인판매코너를 설치, 방문자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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