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은 11일(목)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50+세대에게 적합한 기술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발굴, 개발한다. 이번 협약은 50+세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활동 발굴을 선도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폴리텍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50+세대의 일·활동 영역 확대 및 미래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기술교육 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용성 높은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50플러스캠퍼스 및 50플러스센터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은 50+세대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일과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50+세대 대상 기술교육부터 협동조합 설립 등의 창업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합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활동 모델을 발굴하고 50+…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앞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조천농협·한경농협·고산농협·중문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변대근 농협제주지역본부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김군진 한경농협 조합장, 고영찬 고산농협 조합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등 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先) 지급하는 제도이다. 월별 농가당 선(先)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하물량의 8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을 월급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농협에서 선(先)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약정이율 4.80%)는 도에서 해당 농협에 지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지역농협별 주 품목을 선정해 감귤, 만감류, 브로콜리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개정된 주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9일부터 치킨·족발 등 배달업을 하는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만 허용해 왔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지시켜왔다. 해당 조항(주세법 제15조 제2항)을 어길 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생맥주만 배달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떨어지고 업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미 다수의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다시 담아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법규정으로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켜왔다. 특히 2013년에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작년 약 3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것도 개정에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87만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2500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의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종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페트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7월 5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대(對)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일본의 산업 소재 수출통제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대(對) 일본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과 파프리카·김치·토마토 등 대(對)일 주요 수출 농식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선 주요 수출품목의 최근 동향 파악, 향후 일본의 가능한 조치에 따른 농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의 가능한 조치를 다양하게 검토하여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의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종자·농기계·사료 등 대(對)일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aT 일본 지사, 농무관 등을 통해 일본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토마토·김치 등 주요 품목의 현지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참석한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으나, 일본 정부의 특이 동향이나 품목별 애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37개 상생프랜차이즈가 ‘제로페이’를 확산시키는데 뜻을 모았다. 8일 중기부는 여의도 CCMM빌딩 컨베션홀에서 37개 프랜차이즈에 대해 ‘자상한 프렌즈’ 제로페이 상생 프랜차이즈 지정식을 진행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중기부 차관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범돈 크린토피아 대표, 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 신호섭 아성 다이소 대표 등 37개 프랜차이즈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제로페이 가맹 및 홍보 강화 등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자상한 프렌즈’란 자발적 상생에 함께한 프랜차이즈의 줄임말로 제로페이(모바일 직불결제)를 활성화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기업을 말한다. 지정식을 맺은 37개 상생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에서 소속 가맹점의 제로페이 가맹을 지원하고, 기존 시스템(POS)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의 편의점에선 지난 5월부터 POS기와 연결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제로페이 결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다이소는 7월 중 전체 1,078개 점포 중 880개 점포에서 제로페이를 도입
경기도민 3.9%는 경제사정상 먹거리의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먹거리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먹거리 현황을 진단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3.9%는 먹거리의 양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사정상 자주 먹을 것 부족 0.6%, 경제사정상 가끔 먹을 것 부족 3.3%).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9.8%, 소득별로는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1.9%, 100만원대 5.9%가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상대적 비만도와 영양섭취 부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월평균 소득 300만원대 미만은 300만원대 이상에 비해 비만율이 높아 ‘날씬한 부자와 뚱뚱한 빈곤층’ 문제에 노출돼 있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새로운 경기”를 비전으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4대 목표로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 41.3%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3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4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인식 하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선 장관과 박용만 회장 외에도 대명호텔앤리조트 최주영 대표, CJ CGV 최병환 대표, SK엠앤서비스 박윤택 대표 등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대한상의는 8월말에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플랫폼’을 오픈하여 휴양.여행, 건강검진, 경조사,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 분야별 대표 상품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시장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의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러
하루 한 잔의 커피가 일상이 된 시대,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내려 파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공커피와 동일하게 고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되는 등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으며,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인이 1㎖당 0.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달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민생침해로 직결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창업컨설팅 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는 ▲노인 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7개소 설치·운영, 280곳 시범지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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