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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막는다…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 등록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 수취 47.9% 차지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강제·권장)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로, 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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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원도심 골목을 관광 명소로 만든다...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망경동·강남동 공방골목 조성... 전통문화체험관 신축

경상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인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진주시가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 사업비는 60억 원이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공방골목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골목쉼터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진주승무원숙사를 리뉴얼해 공예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 골목 경관 개선과 관광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진주의 레트로한 감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로컬투어의 거점공간인 전통문화체험관을 신축해 전통문화와 전통음식 및 전통생활교육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촉석루와 남강, 진주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은 원도심 쇠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진주의 골목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과 함께 남부권을 국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

농식품부, 걸푸드(Gulfood) 참가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관 24개 기업, 수출 상담 768건(111백만불), 업무협약 14건(8백만불)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6 걸푸드(Gulfood)’에 참가해 총 768건, 11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14건, 8백만불(전년 대비 46%↑)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걸푸드’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면서 기존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DWTC)만으로는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어, 두바이 엑스포시티(DEC)를 추가하여 총 2개 장소에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딸기·포도·키위 수출통합조직과 가공식품 수출기업 등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4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라면, 스낵, 소스, 음료, 신선 과일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 등을 통해 중동 내 K-푸드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기능성 어린이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 무첨가 요거트와 유산균 기반 스낵,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한 저당 말차 스

농식품부, K-농산업 수출 확대로 'PRIME TIME(전성기)' 연다

2026 농산업 수출 목표 38억 달러 설정, P-R-I-M-E 5대 전략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5일 농산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산업 수출은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 증가한 32.4억 달러를 기록하여 농산업 수출 실적을 공식 집계한 2022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수출 상승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P-R-I-M-E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수출로 개척하는 K-농산업 프라임(PRIME) 타임’을 비전으로 삼고, 2026년 농산업 수출 목표를 38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실적 대비 17% 이상 상향된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어·프로젝트 발굴·매칭, 홍보, 계약 등을 지원하기 위한 품목별·지역별 맞춤형 수출지원 플랫폼을 확충한다. 스마트팜은 중동, 북미에 시범온실을 추가 조성하여 현지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충남 서산에 전시·홍보·실증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특화 수출지원센터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업

정부, 설 성수품 구매 부담 낮출 것

김종구 차관,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 찾아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4일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26.1.29~2.16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10부터 2.14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외에도 한우·한돈·마늘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K-푸드 글로벌 도약 밑그림 그린다

제1차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에서 권역별 전략품목, K-푸드 대사 선정·운영 및 2026년 관계부처 수출지원 계획 등 설명‧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기획단은 지난해 글로벌 K-푸드 비전 선포식(12.23)에서 발족된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각 7명, 수출·콘텐츠·물류 업계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안), ▲K-푸드 대사 선정·운영계획(안), ▲부처별 2026년 K-푸드 수출지원 계획 등 총 3개였으며, 수출기업, 문화·관광·콘텐츠, 물류, 관세·비관세 등 K-푸드 수출 관련 분야 현장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권역별 전략품목(안)은 전반적인 K-푸드 수출규모 확대와 수출품목 및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주 목적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권역마다 3개 내외의 전략품목이 제시됐다. 선정 기준으로 최근 수출 및 현지 시장 동향, 제품의 경쟁력 또는 성장 잠재력 등이 고려됐으며,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전통주와 최근 5년 내 검역이 타결된 품목 등을 고려했다. K-푸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K-푸드 대사’ 선정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농가소득 해법 현장에서 찾다

기업과 연계한 가공유통 체계 정립으로 판로처 개척 및 발굴

남원시는 지역 곤충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28일 곤충사육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시 관계자를 비롯해 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 김정현 의원, 관내 곤충사육 농가 등 16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판로 확보, 기술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곤충사육 농가들은 ▲곤충사육 안정화를 위한 표준화 기술 지원 확대 ▲곤충 가공･유통 판로 개척 ▲곤충산업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농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원시는 이날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 곤충을 활용한 메디푸드, 케어푸드, 소재 원료 등 활용 분야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곤충산업은 미래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곤충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총 26개 수출국의 370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현황 직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중기부,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해 K-푸드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및 정부 지원 방향 점검․보완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조명했다. 다음으로는, 충남

농식품부, 1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1% 상승 공급 확대·할인지원 등을 통해 설 성수품 가격안정에도 총력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 위해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쌀과,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수출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과일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 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벼 매입자금 지원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의무 기준 완화(150%→120%)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큰 과일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 기준으로 조사되는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1월 사과 전체 크기·품위별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수준(12.4%)이며, 향후 설 성수기 출하물량이 확대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

소상공인의 온전한 재기 뒷받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로 대폭 확충, 지역 밀착형 재기·채무조정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 ’25년 5월에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제2차관은 신규 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상담 현장을 참관하며 “소상공인이 복잡한 지원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센터가 촘촘한 가이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부채

영등포구, 3년 만에 돌아온 불법 포장마차 강경 대응으로 '철퇴'

한국거래소, 경찰과 긴밀히 협조…바리케이드 설치 등 강력 대응으로 원천 봉쇄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해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으나, 구는 생존권 보장이나 단속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 결과,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은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