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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함께 용량꼼수 대응 및 2026년 정책방향 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및 업계 자율규제 독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용량꼼수’ 대응 방안과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년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포럼은 최근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량꼼수’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식품·외식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포럼에서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 식품·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K-푸드 수출 확대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등 2026년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논의했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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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배달+ 땡겨요' 시민 인지도·소상공인 만족도 모두 높아져

땡겨요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상품권 연계 혜택이 시민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확인

서울시는 ‘서울배달+ 땡겨요’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 400명과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인지도 조사 결과 SNS 홍보 효과, 혜택 중심 정책, 중개수수료 절감 등 명확한 긍정 성과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수준과 공공배달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배달+ 땡겨요는 시장 점유율이 7.77%(2025년 11월 기준)까지 상승해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1,340억 원(1월~11월)으로 지난해 동기(370억 원) 대비 262% 상승했다. 이는 실제 배달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서울배달+땡겨요 만족도에 대해 65.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용 이유로 ‘할인쿠폰·포인트 등 혜택 우수(20.9%)’,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20.9%)’이 공동 1순위를 기록해, 서울사랑상품권·땡겨요상품권 등 연계 혜택이 이용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자 중 85.0%가 지속해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혜택이 다양해서(44.4%)’가

경북도, 소공인광역전담기관 운영 성과 공유회 열어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운영 첫 해...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구축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경북 소공인광역전담기관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중기부 공모사업인 ‘소공인 광역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도내 소공인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도내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공인 성장 생태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 25억원 규모의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인 ▴판로개척(2억원), ▴스마트제조지원(21억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2억원)에 150개 사를 선정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공정 혁신을 지원했다. 도 자율 프로젝트인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콘텐츠 마케팅 지원 ▴글로벌 인력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해 소공인들의 기술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했다. 그 결과 도 자율프로젝트 수혜기업(30개사)의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지원을 통해 매출액 225억원, 수출액 54억원 증대가 예상되며 신규고용 38명 등의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북테크노파크,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영주, 경산), 지역 대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적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부당광고한 4개소, 약 30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제도개선을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

수원특례시, 중기부 '백년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국비 20억원 확보

3년간 40억 원 투입해 전통시장 문화·관광·쇼핑·체험 결합한 복합상권 조성 추진

수원특례시가 수원남문시장 일대 시장들과 함께 응모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백년시장)’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수원도시재단을 비롯해 지동시장,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 구천동공구시장 등 남문 일대 8개 시장 등과 ‘수원남문시장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수원남문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시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 핵심 상권과 남문시장을 연계해 문화·관광·쇼핑·체험이 결합한 복합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관광쇼핑 거점센터 구축과 왕의 시장 테마거리 조성을 시작으로,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과 야간 축제도 추진한다. 전국 각지의 특색을 시장에 구현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이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안내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상권보호도시를 선포하며 성장, 상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왕이 만든 시장인 수원남문시장이 지난 이백삼

서울시, 감자·양파·고구마·시금치 '지금이 가장 싸다'… 최대 56% 할인 행사

가격 비교 서비스·정보 플랫폼 통해 물가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관리 강화

서울시는 연말연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감자, 고구마, 양파, 시금치 등 소비 빈도가 높은 농산물 4개 품목을 최대 56%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으며,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홈플러스(17개소)와 하나로마트(18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시민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손쉽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된다. 할인 품목은 겨울철 수요가 높고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감자·고구마·양파·시금치는 일상 식탁에 자주 오르고 활용도가 높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농산물로, 이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서울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의 올해 마지막 일정이다. 대형마트는 물량을 선제 확보하고 서울시가 할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시중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1월에는 설 명절을 맞아 ‘당근’ 할

용산구 이태원,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2년 결산…지역 상권 재도약 기반 구축

서울 용산구가 추진해 온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태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산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년여 간의 사업 결과를 지역 상인·주민·전문가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년여 사업 마무리 ‘글로컬 상권’ 도약 준비 완료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침체를 겪던 이태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글로컬 상권이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뜻한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우수 대학생 서포터즈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상인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상인·주민·예술가 등이 참여한 비영리 단체 ‘이태원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을 맡아온 이태원 상권강화기구

농식품부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142개소 적발

거짓표시 101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1개소 과태료 2,065만 원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촌진흥청,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 개최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4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애즈티스(ASTIS) 데이터 연계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성과가 탁월한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선정했다. ‘애즈티스(ASTIS,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농촌지도사업 담당자, 농업인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운영체제(플랫폼)이다. ‘애즈티스 활용 우수기관’ 대상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 관련 자체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농업인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신청한 과학영농 서비스 내용을 애즈티스에 자동 수집·연계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애즈티스에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과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학영농 서비스를 애즈티스를 통해 전산화해 업무

청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경기침체 해소 위해 대부요율 5%→1~3%로… 31일까지 신청접수

청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감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경은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청주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대부요율 5% 적용 대상자 중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사용(대부)료를 낮춘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감액해 부과한다. 다만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다른 법률 또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대부)료를 감경받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소득 감소

농식품부, 2026년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 ‘25년 예산 대비 7.4%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사업별 추가 반영 내용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원이 반영됐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원과 전략작물직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