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대외적으

농식품부, 농업혁신을 이끄는 2025년 '신지식농업인' 7명 선정

신지식농업인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지역농업인 등에게 전파하여 농업분야 혁신 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7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금년에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32명)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면접평가) 및 현지실사,'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 1명씩 선발됐고, 분야별로는 채소, 과수, 특작, 축산, 가공, 6차산업 등 농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가운데서는 가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축산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년농 등 젊은 농업인의 활약도 돋보인다. 선정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을 통해 지역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했다. 인천 강화군 농업회사법인(주)강화드림 한성희 대표는 곡물 가공기술을 혁신하여 초록통곡물 가공·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식약처,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에 브랜드를 입히자, 매출이 올랐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매출 최대 29% 상승

양재천길·‧하늘길·‧선유로운·‧장충단길·‧오류버들시장 5개 상권, 로컬브랜드로 이미지 변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기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슈리포트'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효과분석 : 1기 상권을 중심으로'를 12월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서울시가 3년간(2022년~2024년) 추진한 1기 로컬브랜드 상권(양재천길, 하늘길, 선유로운, 장충단길, 오류버들시장) 육성사업의 정성적‧정량적 효과 분석 내용을 담았다. 서울신보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한 사업 전·후 비교를 넘어 정책 개입 → 상권 인식·이미지 변화 → 소비 반응 →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4단계 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 담았다. 먼저 상권의 정체성 확립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온라인(네이버, 다음, 구글) 반응을 분석한 결과, 5개 상권 모두에서 고유 브랜드 요소와 장소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랜딩, 핫플, 강화된 체험, 이벤트, 앵커스토어 등 로컬브랜드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새롭게 부각되며, 각 상권의 새로운 얼굴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재천길은 ‘양재아트살롱’, ‘축제’, ‘체험’ 등 고유 명칭과 이벤트 중심 키워드가 등장하며, 자연경관

공정위,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 2025년 외래관광객 역대 최다 1,870만 명 돌파 전망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노랑풍선 고재경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등 관광 진흥 유공자 23명에게 정부포상 수여

2025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12월 23일,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한다. 먼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넨다. 이와 함께 축하 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생일인 12월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다.”라고 방한 소감을 전했다. 김대현 차관은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더욱 자주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 성장 기반·정책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 부담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미가입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식약처,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 담당기관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신청할 경우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