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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중기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25~27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지역 소공인을 3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가 선정됐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간 수행한다.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 소재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과 소공인특화지원사업(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개선) 25억원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을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프로젝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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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월평균 4만원 지출, 해지 방해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반복간섭‧소비자 오인유도 등 ‘해지 방해’ 만연… ‘다크패턴’ 사업자 시정조치 예정

서울시가 쇼핑·온라인동영상(OTT)·음악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구독에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구독경제’ 이용률이 전년 대비 약 3.8배(2023년 13.1%→ 2024년 49.4%) 늘어난 가운데(202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과기부) 서울시가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해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눈속임 설계, 일명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구독 서비스 이용현황 조사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 ‘OTT 서비스’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었다. 음악 스트리밍은 단일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지만 OTT·쇼핑멤버십은 두 개 이상 서비스를 병행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독 서비스 월평균 지출액은 40,530원이었다. OTT가 22,084원으로 가장 많았고 쇼핑멤버십(15,426원),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총 1,150억원 편성

또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통과…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한다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 현안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먹거리 인증 및 안전성검사를 포함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과 현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식품 인증,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제도들이 기본

경북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 공모 사업 선정 쾌거

전국 1개소 선정, 경북 소공인 전담기관 지정으로 국비 90억원 확보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소공인 광역 전담기관 모집'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경상북도는 소공인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위해 3년간 총 1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소공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임무를 수행한다. 경상북도는 소공인 광역 전담 기관 지정에 따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숙련 기술 기반의 소규모 제조업체로, 국내 제조업의 뿌리이자 산업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다. 수행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 3년간 전국 유일의 소공인 광역 전담 기관으로써 구실을 한다. 특히 기존 운영 중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영주, 경산)와 지역 대학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공인들의 상호 교류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의 6대 특화 업종(①식료품, ②섬유제품, ③화학물질, ④고무와 플라스틱, ⑤금속가공, ⑥자동차)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세웠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식품 가공 브랜드를 강화하는 ‘식품 가공 콘텐츠 마케팅’, 시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에 용인 BOCA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 선정

용인 BOCA 커피길, 연천 첫머리거리 신규 골목 2곳 지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시군 공모 결과, 용인 BOCA(보카)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를 신규 골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 축제 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 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두 골목은 각각 1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와 공사는 전문가 자문과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의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하며, 이외에도 ▲골목 네트워킹 ▲골목 통합 축제 및 캠페인 전개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선정된 골목들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2024년 선정된 기존 대상지 중 ▲수원 화성 행리단길 ▲고양

중기부, 8개 부처와 손잡고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 지원을 위한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8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유망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2022년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 및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개편되어,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로 전문화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주관기관(부처)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림부)은 농산업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농업기술(푸드·애그테크), 농업생명과학(그린바이오) 창업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지원한다. 싱가포르는 금융·투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토부)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려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독일·핀란드 진출을 돕는다. 도이치반, MS, 엔비디아 등 세계적(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점…경기도 특사경, 37건 적발

3월 10일~21일 2주간,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

중기부, 우리동네 상권활력을 위한 동네상권발전소 올해 운영 시작

민간전문가와 지역소상공인·주민들이 함께 상권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에는 총 50곳의 기초지자체가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했고, 특히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네트워크형의 경우 31곳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약 6:1)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들은, 전략수립형의 경우 동네상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소상공인·주민들과 소통하며 상권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네트워크형은 상권 내 조직화를 통한 상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유형별로 선정된 대상지는 전략수립형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강원 영월군 △강원 춘천시 △경북 영주시 △경북 청도군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군 △전북 군산시 △제주 서귀포시 총 9곳이 선정됐고, 네트워크형의 경우 △경기 평택시 △강원 강릉시 △대구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광주 동구 △전남 강진군 총 7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은 폐광과 국내 최대규모의 화

서울시, 편의점 음료·간식 등 영양성분 조사… 당·나트륨 권고섭취량 초과 주의

영양표시사항 조사 결과, 당류 표시 기준 초과 제품 4건 확인…행정처분 의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다소비식품(음료, 간식 및 식사대용 식품 91건)의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음료류에 들어 있는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제로 음료 제외)은 22g으로 WHO(세계보건기구) 1일 당류 권고섭취량(50g)의 44%에 달했다. 특히 탄산음료 1캔의 당류 평균 함량은 각설탕 11개 분량에 버금가는 32g으로 음료 제품 중 제일 높았다. 음료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탄산음료 32g, 가공유(초코우유) 21g, 액상커피(커피우유 등) 21g 순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중 청소년들의 섭취 빈도가 높은 에너지음료는 1캔당 당류 평균 함량이 35g으로, 음료 1캔 섭취만으로도 WHO 당류 권고섭취량의 70%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20g으로, 최소 2g(저당빵)에서 최대 42g(초콜릿 함유 빵)까지 제품 간 21배 차이가 있었으며, 초콜릿이 함유된 간식류의 당류 함량이 높았다. 간식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은 초콜릿가공품 30g, 아이스크림류 2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조치

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창농·창업] 청년인턴 36명 채용·공동 연수(워크숍) 개최

조직 적응과 직무 이해 돕는 전문가 강연, 현장 탐방 진행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20명)보다 2배에 가까운 36명을 채용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업무를 경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 탐방 시간도 갖는다. 첫째 날(10일)에는 정책 소개와 함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다. 이어 청년인턴들에게 취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방문해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과 현장 운영 사례를 체험하는 현장 탐방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홍지현(경기도) 청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