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영

정책이슈

전체기사 보기

정책이슈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185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

서울시, 40대부터 `취업 전 과정` 책임진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 가동

청년취업사관학교 성공모델을 중장년으로 확장…40~64세 대상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출범

서울시가 그간 개별 단위로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하고,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이식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 개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중장년 취업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상담·훈련·매칭까지 끊김 없는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8명은 5년 내 일자리 전환 고민…서울시, 선제 대응 나선다' 2025년 9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국내 최대 규모로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53.7%(187만 명)이 향후 5년 이내 이직·전직·재취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이며, ‘기회가 되면 시도하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2.6%(289만 명)에 달한다.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56.3%)과 직업훈련(54.8%)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주거·교육 등 경제적 책임이 집중된 40·50대는

[정책이슈]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대출 전환, 간이심사 도입, 대출제한 예외적용 등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대출을 희망하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은 3월 3일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한식', 역사를 품고 문화의 영역으로, K(케이)-이니셔티브 연계 본격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 참석해 양 기관 격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관은 박물관을 단순히 유물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

민간 플랫폼과 함께 키우는 온라인셀러!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식품·홈리빙·패션·뷰티 4대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TO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6년 TOPS 프로그램은 소비 트렌드와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 3,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단계)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별 특화 컨설팅, 상품 기획·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초기 성과 창출 지원 (2단계) 1단계 참여 기업 중 우수 성과 소상공인을 선발해 브랜드 고도화, 판촉·프로모션 집중 지원을 통해 매출 성장 본격화 (3단계)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을 대

인천시, 청년·기업 상생하는‘청년 고용안심 지원 사업’시행

2026년부터 5년간 50억 원 투입, 정규직 일자리 500개 창출

인천광역시는 지역 청년의 실업 해소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천 청년 고용안심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종료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규 정책이다.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해 정규직 일자리 5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인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에는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및 12개월 이상 근무 시 각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근속 혜택을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카드)로 지급한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 70명과 50개 기업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비즈오케이 누리집을 통해 2026년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선정 이후 청년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참여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인 인천 소재 기업이다. 다만, 항공·바이오·로봇 등 인천의

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가격게시·준수 의무 위반 및 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대상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숙박예약취소시 제재·피해구제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 가격안정노력 인센티브 확대 필요시 바가지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 관계기관 통보 및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

해양수산부, 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어구 구입비 50% 신규 지원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

역사와 함께한 노포 발굴! 용산구, 30년 이상 소상공인 ‘오래이음가게’ 모집

지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 발굴·육성해 상권 활성화

“시간의 가치를 지역의 자산으로 잇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부터 처음 ‘오래이음가게’를 도입하고, 3월 3~20일까지 이에 참여할 지역 내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전통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기간 용산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역사성과 희소성을 보존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대상은 용산구 내 동일 업종으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음식점, 이·미용업, 생활문화,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이나 3년 이내 법률 위반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오래이음가게에는 ▲인증 현판 ▲구 홍보 매체 ▲1:1 경영 상담(컨설팅) ▲시설·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구는 접수 마감 후 서류검토, 현장확인, 선정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쳐 5월 말 ‘2026년 오래이음가게’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의에서는 ▲신청서 적정성 ▲정책목표 부합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푼다… 전국 첫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해결 지침서로 활용, 현장 상담 및 분쟁조정 시 적용 예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