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소득세 납부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서울배달+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서울배달+가격제’ 확대(치킨→피자‧햄버거)… 공동 가격 분담‧마케팅으로 소비자 혜택↑ 자영업자 부담↓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

공정위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수요자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3편 공개

기업실무자 및 일반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무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농식품부,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 우수품종 육종 8개 기업 수상

기후변화에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해 우수품종 육종 종자기업 시상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서 종주국인 멕시코 시장의

25만 소상공인, 충남경제 핵심 동력

김태흠 지사, 27일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 참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7일 홍성 청운대 신애관에서 열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이 있는 이달을 기념해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강승규 국회의원, 이용록 홍성군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이상근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종화 도의원, 김윤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경모 소진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지역 소상공인,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희망의 불 점등식, 부대행사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소상공인 권익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우수단체에 도지사 표창 등 총 21점이 수여돼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 간판이 켜지면서 골목 전체로 밝아지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희망의 불 점등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축제에선 소상공인 플리마켓 행사 등 특산품

금융위원회,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3천원의 포인트(네이버페이·토스)를 지급하는 이벤트 실시(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신

오세훈 시장, 26일(수)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

천안시, 식사문화 개선 실천하는 ‘안심식당’ 현장점검

수저집, 위생투명마스크, 가위 등 위생물품 지원

천안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2025년 하반기 안심식당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개별 포장·살균 소독 등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천안시는 안심식당 75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안심식당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카카오 맵 등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개 점검반을 꾸려 미점검 업소 54개소를 선정해 오는 25일까지 현장점검하고 개선과제 이행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준수 업소에는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안심식당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신규로 지정된 안심식당 115개소에 수저집, 위생 투명 마스크, 가위 등 위생물품을 지원했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은 시민이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소”라며 “앞으로도 안심식당 운영 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