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중소벤처기업부, 9월 소급분 643억원 포함해 총 4,016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억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총 527만명에게 3,057억원이

서울시, 600년 역사 남대문시장 '글로벌 헤리티지 전통시장'으로 혁신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발표, 혁신공간 조성‧보행환경‧시민편의 등 6대 혁신

600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이자, 약 2만 개의 도소매 점포가 영업 중인 국내 최대(最大) 규모 ‘남대문시장’이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글로벌 헤리티지 전통시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 남대문시장 중심가로에는 한옥 처마를 형상화한 아케이드를 설치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숭례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또 남산과 남대문시장을 잇는 길은 가로정원과 펀(fun) 스트리트를 더해, 걷는 즐거움과 머무는 재미가 있는 남산 산책로로 거듭난다.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 발표, 혁신공간 조성·보행환경·시민편의 6대 혁신' 서울시는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혁신공간 조성, 보행환경, 시민 편의 개선을 키워드로 한'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17일 발표했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의 경우 물품 거래 공간을 넘어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현지 주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해외 전통시장들은 대부분 공공 소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가

데이터·알고리즘으로 정밀농업 실현!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성과와 계획 공유

농식품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성과공유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성과 창출과 협력 확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비롯해 스마트농업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지방농촌진흥기관, 농협 등 스마트농업 생태계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의 현장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2025년 성과공유회와 2026년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솔루션 기업 2개사가 솔루션 확산 현장의 애로와 극복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 농식품부와 농진원이 다중 솔루션 지원체계 신설 등 주요 변경사항과 지원규모 등 2026년 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업과 주산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AI 기반 솔루션 소개와 상담부스 운영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차년도 사업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 추후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석 희

식약처, 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창업보육센터를 수입식품등 영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 정식 수입식품등

경기도 특사경, 홀덤 펍·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불법행위 집중 수사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중점 수사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책이슈]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다수, 고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과기정통부-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맞손 잡았다!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위한 판촉(마케팅)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부산시,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특별금융' 지원 1만 건·500억 원 규모 달성!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특별금융' 지원 시행 6개월 만 총 1만 건(500억 원 규모) 실행 달성(2025.11.7. 기준)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특별금융' 지원이 11월 7일 기준 총 1만 건(500억 원 규모) 실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특별금융' 지원 1만 건 달성이 경기침체와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내년까지 총 4만 건(2천억 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시민 대상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3무(無) 희망잇기 특별금융 지원'은 ▲트랙1 '신용카드' ▲트랙2 '종합통장대출'로 구성돼 각 500만 원 한도로 보증 지원이 가능하고, 두 상품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5월에 트랙1 신용카드를 시행한 데 이어 7월에는 트랙2 종합통장대출을 연이어 출시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트랙1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무(無)이자(최대 6개월) ▲연회비 면제(공공사업목적) ▲무(無)방문신청 혜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합심해 김장채소 안정 공급 지속 추진

농식품부,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올 연말까지 3,611 규모 창업공간 확보, 당초 목표 3천개 초과

당초 2026년까지 3천개 조성 목표. 올 연말까지 3,611개 확보 확정

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스타트업 창업공간 3,356개를 조성, 2026년 목표인 3,000개를 조기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롯데월드타워의 2배(축구장 90개)에 해당하는 총 20만 평(66만㎡) 규모 창업 공간을 조성, 스타트업 3,000개를 지원하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10월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2023년부터 창업공간을 본격적으로 확보해 ▲2023년 12만 990평(1,540개) ▲2024년 4만 9,200평(1,380개) ▲2025년 1만 6,364평(436개) 규모를 조성했고, 총 3,356개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총 20만 평(66만㎡)에 3,768개 규모 창업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 거점인 제2판교에 기업 주도로 15만 평(49만 5,000㎡) 규모 벤처스타트업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