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농식품부,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 우수품종 육종 8개 기업 수상

기후변화에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해 우수품종 육종 종자기업 시상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서 종주국인 멕시코 시장의

25만 소상공인, 충남경제 핵심 동력

김태흠 지사, 27일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 참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7일 홍성 청운대 신애관에서 열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이 있는 이달을 기념해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강승규 국회의원, 이용록 홍성군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이상근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종화 도의원, 김윤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경모 소진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지역 소상공인,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희망의 불 점등식, 부대행사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소상공인 권익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우수단체에 도지사 표창 등 총 21점이 수여돼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 간판이 켜지면서 골목 전체로 밝아지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희망의 불 점등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축제에선 소상공인 플리마켓 행사 등 특산품

금융위원회,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 3천원의 포인트(네이버페이·토스)를 지급하는 이벤트 실시(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돼지고기‧방어·넙치 등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K)-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신

오세훈 시장, 26일(수)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동행’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오세훈 시장 초청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됐다. 강연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모범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우수지부 표창 등이 마련됐다. “서울에서 ‘장사할 맛 나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겠다”며 강연을 시작한 오 시장은 자금부터 경영, 폐업, 그리고 새출발까지 소상공인을 전력 지원하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자력 성장을 지원하는 ‘더성장펀드’,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등을 설명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지난 3년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5,415명을 도운 ‘위기징후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올 한 해만 4천 명 이상 도움받은 ‘새 길 여는 폐업 지원’ 등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

천안시, 식사문화 개선 실천하는 ‘안심식당’ 현장점검

수저집, 위생투명마스크, 가위 등 위생물품 지원

천안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2025년 하반기 안심식당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개별 포장·살균 소독 등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천안시는 안심식당 75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안심식당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카카오 맵 등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개 점검반을 꾸려 미점검 업소 54개소를 선정해 오는 25일까지 현장점검하고 개선과제 이행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준수 업소에는 1차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안심식당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신규로 지정된 안심식당 115개소에 수저집, 위생 투명 마스크, 가위 등 위생물품을 지원했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은 시민이 위생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소”라며 “앞으로도 안심식당 운영 사업을 통해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K-Food+ 상생형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심포지엄 개최

ODA 생산지원에서 실용·성과 중심으로, 민관협력 중심 대전환 선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국제농업협력의 민관협력 강화 및 실용적 ODA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사업 민관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용주의 외교 기조에 따라 국제농업협력(ODA) 사업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과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주의 ODA로 전환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에 발맞춰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기구 협력 강화, 수원국 수요 기반의 사업 설계 등 새로운 국제농업협력 패러다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식품부와 국제농업협력(ODA) 지원기관(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경제연구원),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필리핀·라오스 등 주한 대사관, 국내 농산업 기업·협회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농업 ODA 전환 방향 ▲국제기구·기업 협력 사례 ▲민간 참여형 ODA 확산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농업협력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 농식품부는 민간 협력 기반의 상생형 ODA 모델, 국제기구·유관기관과 연계한 모델 확

산업부, K-뷰티·푸드 등 K-소비재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5 Korea grand Sourcing Fair 개최

산업통상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11월 26일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 Grand Sourcing Fair(KGSF 2025)’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2009년부터 개최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올해는 국내기업 880개사, 해외 바이어 30개국 150개사가 참여했으며, 특히 전체 참가자의 약 70%가 K-뷰티와 K-푸드 기업으로 구성되는 등 한류 기반 소비재 수요를 실감하게 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K-컬처 확산과 함께 K-소비재가 ’25년 1~10월 누적 857억불(+1.6%)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통상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류박람회의 K-POP 콘서트 등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해 우리 소비재의 현지 체험·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코트라와 협업해 유통기한·반품 등 소비재 특화 물류 지원과 국가별 인증·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며,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배송·결제 대행

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 전담국 신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