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생은 근로자라구요!

서울시, 임대료 부담 덜고 '살면서 창업'…'G밸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모집

녹지·문화콘텐츠 제공…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주형 창업환경 조성

서울시가 주거와 업무를 결합한 ‘G밸리 창업큐브’를 통해 스타트업에 공간 제공을 넘어 규제진단, 현장실증, 투자 연계까지 아우르는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G밸리 창업큐브 신규 입주기업을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시 스타트업 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G밸리 창업큐브는 창업가들이 업무와 주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화 공간으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금천구 가산동) 6~10층에 위치해 있다. 총 57개의 주거 겸용 오피스(소형실 49개, 대형실 8개)와 세미나실, 공용 주방, 세탁실 등을 갖춰 초기 창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올해 신규입주 기업 모집 규모는 총 26개 내외로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기본 2년에서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머물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상반기 접수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사업 아이템 경쟁력, 기업경쟁력, 사업계획 우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2025년 경쟁률은 소형실 3:1, 대형실 16.3:1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 상반

청년취업, 함께하는 대한민국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으로 4.28~29 서울 양재 aT센터 개최 예정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과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구직 청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9일(목)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신청, ▲오프라인 박람회 면접·상담 예약, ▲사전 특강 신청,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예약 등이 가능하다. 온라인 채용관은 채용 플랫폼인 사람인을 통해 7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4월 28일(화)~29일(수) 현장에서는 ▲기업 채용상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프로그램 상담, ▲집중면접(현장 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지원), ▲취업선배와의 1:1 커피챗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참가비는 무료이고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거짓표시 7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43개소(과태료 1,385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개소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개소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 사례로는 ①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② 떡류 제조업체가 미얀마산 동부, 중국산 참깨를 원료로 사용한 떡을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경남도, 창업성장을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기관 간 칸막이 없애고, 실질적인 공동협력 방안 집중 논의

경상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 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창업지원기관 간 기능 연계를 통한 원스톱 창업지원을 위해 지난해 연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경남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실’ 설치하고 온오프라인 창업 상담과 후속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실은 설치 이후 현재까지 투자계약서 법률 자문, 사업계획서 멘토링,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162건의 창업 상담(즉시해결 136, 자문연계 26)을 했다. 또한, 각종 창업지원사업과 창업 공간, 투자정보 등을 한곳에 모은 ‘경남창업포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집적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4월 29일부터 이틀간 창원컨벤션센터(CECO)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이 하루 57명 취업 연결' 청년·기업이 직접 고른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확대

개인은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인재추천‧채용지원 서비스 선호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0일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AI 인재추천, 기업지원금 추천,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채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업한 사람은 17만2천 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또한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1천 명으로

광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나선다

5월31일까지 ‘유통플랫폼 MD상담회’ 참가업체 200곳 모집

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 상담회’ 참가업체 200곳을 오는 5월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외 대형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와 1대 1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소상공인은 3개 이상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와 각각 30분씩 상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상품 입점과 유통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광주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최신 유통 경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전문가 강연을 함께 운영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판로정보 플랫폼 누리집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상담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담스퀘어 광주(KBC)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 상담회는

경남도, 2026년 수산식품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총력

굴‧가리비 전략품종 집중 육성...유럽‧오세아니아 등 신규시장 공략

경상남도는 글로벌 수산식품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 2억 6,627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2억 9,000만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단순 물량 확대에서 벗어나 가공·프리미엄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로의 전환과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근 세계 수산식품 시장은 가정간편식(H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위생·안전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도는 생산·가공·품질·수출 전 단계를 연계한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 대표 수산물인 굴과 가리비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굴은 미국·일본 등 기존 시장을 넘어 유럽·오세아니아 등 신규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가리비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과 함께 중국·유럽연합(EU) 진출을 본격화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냉동·원물 중심에서 벗어나 밀키트와 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경기도, 25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가맹본부·예비창업자 대상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 개최(3.25)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4월 30일/6월 29일)을 앞두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25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의 원활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최근 개정된 법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설명회에 참여한 가맹본부에게는 동일

서울시, AI로 '상권 분석 서비스' 고도화… 상권 변화 선제 대응 나선다

소상공인 활용도 높이는 서비스 개편, 경영 환경 자가진단 서비스‧AI챗봇 검색 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AI 도입으로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에 본격 착수한다. 급변하는 상권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권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4월 사업에 착수해 올 하반기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월 9일 발표한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 기반 민생경제 지원체계를 현장에 본격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는 서울시 내 1,650개 상권과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유동 인구, 개·폐업률, 점포 수 등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정책 담당자들이 상권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해 왔다. 주요 서비스로는 매출, 유동 인구, 점포 수 등 주요 지표별 유망 상권을 지도로 보여주는 ‘뜨는 상권’, 선택한 상권의 업종별‧지표별 현황을 제공하는 ‘상권분석리포트’, 지도를 통해 원하는 위치와 업종을 지정해 분석 정보를 확인하는 ‘나는사장’, 행정동 또는 상권 단위의 업종별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상권별 현황’ 등이 있다. 이번 고도화는 기존의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상권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