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영

정책이슈

전체기사 보기

정책이슈
공정위, 돌잔치 서비스 이용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돌잔치 계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정책이슈
'2026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 개최…서울의 숨은 매력을 찾습니다!

우수관광상품 인증서, 글로벌 OTA 프로모션, 홍보마케팅 지원금 기회 제공까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개별관광객(FIT) 증가와 온라인 여행사(OTA) 중심의 관광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 곳곳의 유료 관광 체험 1개 이상을 연계한 실질적인 판매형 관광상품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객들의 여행방식이 ‘경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체험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의 숨겨진 공간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서울 관광 체험 연계 OTA 상품으로, 서울 소재 유료 관광 체험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정량(10점), 정성(90점), 가산(5점)이며, 정성평가의 경우 상품 기획성 및 참신성, 글로벌 OTA 판매 경쟁력, 홍보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우수관광상품은 총 10개가 선정되며 선정된 여행사는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인증서(2년 유효), 글로벌 OTA 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및 모객 인센티브 최대 1천만 원

경기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패밀리레스토랑, 무한리필 뷔페 등 대형음식점 내 식품 취급 및 규격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다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해 청취·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이

식약처, 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

국제기준(CODEX)에 맞춰 주요 감미료의 사용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반면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으로 수출장벽 더 낮춘다…참여기업 모집

규격인증 대상분야 387개 → 573개로 확대, 수출액 제한 기준도 폐지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26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3

현장 찾아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 개최

현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도 정책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여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12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넥서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이 정책을 잘 알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최근 뉴미디어 확산 환경에 맞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추진하는 중기부의 ‘열린 행정, 라이브 행정’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오늘 정책설명회는 유튜브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시청할 수 있었으며, 댓글 질문에 실시간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를 높였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주요내용과 2월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현장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역신보 보증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통시장·상권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기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까지 설명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

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대상자 모집

-12일부터 시군 식품위생부서 신청, 5천만 원~최대 2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영업장 개선과 위생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으로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2%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시중 금융상품 대비 이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융자금은 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실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소재한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등이다. 업종별로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신규업소,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융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시설개선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영업주 부담을 줄였다. 신청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현지 조사와 대상자 추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 대출 심사 후 여신

스마트농업, AI로 새로운 진화를 꿈꾸다

2025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SMART팀(팀장 이수용)"은 데이터 수집, 예측, 목표설정, 제어계획, 제어실행, 재조정의

경남도, 직거래장터·e경남몰·온누리 환급까지… 설 장바구니 물가 확 낮춘다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가동… 현장 점검·책임 행정 강화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체감물가 안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 관리와 공급 확대,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도축 물량을 평시 대비 소 45%, 돼지 24%까지 확대하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5개소를 운영해 지역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연계해 수급 관리에 나선다. 소비자 체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정책도 추진한다. ‘e경남몰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를 포함한 전 품목에 30%(최대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업체별 자체 할인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의 체감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경남몰에서는 시군별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사용도 가능해, 10~15% 할인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명절 준비 비용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산물·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가 14일까지 진행된다. 농축산물은 7개

중기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국회·정부·업계가 함께 나선다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김한규 의원 등 국회·정부·업계 한자리 … 스타트업 규제 및 성장 애로 해결 ‘맞손’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모멘텀을 실질적인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포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