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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차접수 개시 첫주 15만건 신청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 ~ 4월 20일)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

정부,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K-Food+` 키운다

농식품부, 'K-Food+ 수출 혁신 전략' 발표(2.20)와 함께,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

공정거래위원회, (주)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에 최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①심야시간 영업 강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

서울시, 설 성수기에 '한우 거짓표시' 등 점검 18개 업소 적발

한우선물세트, 쇠고기, 돼지고기 등 69건 수거검사, 7건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

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4건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1건 ▴축산물 포

정부,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 2026년까지 설립한다

’24~’26년, 105억원/개소 지원, 2.19~2.23까지 사업자 공모 접수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26년까지 3개년동안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로,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전국 3곳 들어선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부산물의 소재화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6년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 대학․연구소 등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2.21(수)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대상 및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②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❶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❷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및 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절실…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체제 선포

3대 전략목표에 20개 실행과제로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돌입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의 지역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확립하고자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재단과 전국의 지역신보는 코로나 시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량의 보증공급을 지원하여 ’20년부터는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022년 8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순대위변제율은 3.82%로 ’22년 말(1.02%) 대비 375%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대위변제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高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와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인한 잠재 부실의 현실화를 꼽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가려져 온 소기업·소상공인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비상경영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비상경영추진단 TF를 결성, 본격적인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내부역량과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신속한 위기대응’ 모토를 기반으로 ①기본재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식약처, 전국 광역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중한 조사 및 적극행정 즉각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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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글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교육생 모집
서울시와 구글이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도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함께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초기‧예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은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17시~19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홀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업가 정신부터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폭넓게 다뤄지며, 각 세션은 이론학습과 더불어 다른 교육생과 함께 그룹으로 실습하는 체험형 학습 방식을 채택하여 문제 해결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과정은 ▲기업가정신 워크숍 ▲전략적인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툴 소개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향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구글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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