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 원 발행… 최대 15% 할인 판매

‘찜페이’ 기능 도입… 현금 없어도 미리 구매예약 후 최대 60일 내 결제 가능, 네이버페이로도 구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네이버페이(Npay)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pay 머니 잔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프리미엄 케이-푸드(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가속화 현장 행보

농식품부, 중동 순방 후속 조치로 식량안보 협력 논의 및 할랄식품 수출 확대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Gulfood)’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엄단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첫 번째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했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 1.75% 금리 80억 규모 특례보증지원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 ‘종합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대출

서울시, '얘들아 과일 먹자' 역대 최대 규모 운영…아이들 식생활 개선 효과 '톡톡'

학부모 92.9%, 아동기관 담당자 98.6% ‘사업 만족’, 96% 이상이 '지속적인 사업 필요'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제철 과채류를 제공받고 영양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젤리·껌에도 고카페인 표시…먹기 전 카페인 함량 확인하세요

일부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 최대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 근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소상공인 지원은 촘촘하게 접근은 간편하게~!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협약식 개최

경남도, 소상공인 지원정보·서비스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경상남도는 2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 지원 6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계·통합해, 정책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금융, 경영,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관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 머무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와 6개 유관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경영 위기 극복, 재도약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기관별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합지원체계는 △정책·사업 △금융·자금 △마케팅·컨설팅 △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통

서울시, 'AI 산업 대전환' 실행단계 진입…산업･도시 체질 바꾼다

양재–수서 잇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로 실증·규제개선·산업생태계 고도화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 전반의 체질을 실제로 바꾸는 ‘AI 산업 대전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AI SEOUL 2025’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 이후, 인재·인프라·투자·산업 현장을 잇는 AI 전환 체계를 1년간 구축해 온 결과다. 최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 속에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확산되며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략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초거대 모델 경쟁보다는, 산업과 도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AI 정책은 인재·인프라·투자·실증이 각각 따로 움직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획–실증–확산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로 재편됐다. 이는 AI를 ‘도입 대상’이 아닌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구조적 요소’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 ‘인재’를 설정하고, 연간 1만 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캠퍼스타운과 RISE 체계를 통해 대학의 AI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소상공인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서울 광진구는 2026년 새해에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비 진작부터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현장 지원, 중소기업 융자와 창업 지원까지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경제에 활력을 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위해 올해 광진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전용 ‘광진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한다. 광진사랑상품권은 100억원 규모로 할인율 5%,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상품권’은 23억원 규모로 할인율 15%,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20만원이다. 구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구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은 광진구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다. 광진구는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는 물론, 축제·이벤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