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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계기,산업 육성 본격 시동

12월 21일부터 법적 기반 마련, R&D 투자 확대 및 전용 펀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12월 20일 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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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표누리집 통해 과태료 고지서 조회‧납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도,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현장 맞춤형 자문 성과 나타나

올해 대기업 참여 확대(5→6개 사), 현장 중심 맞춤형 자문 지속 추진

경상남도는 올해 대기업 연계 ‘상생협력 멘토링 푸드잡(job)담(talk)’ 사업을 통해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에는 자문 참여 대기업이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현장 지원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 대기업의 현장 노하우와 식품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는 복잡한 식품위생법, 식품표시법 등의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전담인력이 없어, 위생관리, 제조공정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남도는 대기업 식품전문가, 식품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위생관리, 제조공정개선, 관련 법령 준수, 표시사항 관리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그 결과, HACCP 인증 취득 1건, HACCP 작업장 레이아웃 제공 2건, HACCP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자문 18건, 이물·청결관리 등 작업장 개선 및 제조공정관리 개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중기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자체 등 111개 기관이 508개 지원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 4,645억원으로 전년(3조 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으며, ’26년에는 중앙부처의 5개 보증사업(비예산)을 신규로 포함했다. ◆ 사업 유형별 현황 지원사업을 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융자가 1조 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한다. ◆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는 중기부, 과기부 등 15개 부처가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며, 3조 2,740억원 규모다. 이 중 중기부가 3조 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 과기부

경기도 '재도전론' 금융취약계층 5만 4,136명에게 경제 재기의 든든한 사다리 역할 톡톡

2017년부터 총 54,136명에게 1,407억 원 지원, 이용자 만족도 89.2점으로 실효성 입증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후 찜질방을 떠돌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노숙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했지만 생활고는 계속됐다. 급기야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으로 고통이 심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견뎌야 했다. A씨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각종 지원도 받지 못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안내를 받아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이후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신청해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대출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어 긴급 생계비ㆍ주거급여 등 복지지원을 연계받아 안정적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A씨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받은 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며 “이렇게 모진 세상에서, 기꺼이 나에게 손 내밀어준 제도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재도전론)’이 8년 동안(2025년 11월 말 기준) 5만 4,136명에게 총 1,40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을 지원하는 소액금융 제도다.

경북도, 농업예산 1조 1,334억...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로 도약한다

농축산유통국 내년 본예산 1조 1,334억원 편성, 올해보다 238억원(2.15%) 증액

경상북도는 농축산유통 분야 2026년 예산안을 전년(1조 1,096억원) 대비 2.15%(238억) 증가한 1조 1,3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농업소득을 두배로! 농업대전환 확산’을 목표로 잘살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경북농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식량자급 기반 확충 및 먹거리 돌봄 확대, 농촌개발·정비 등에 집중 투자를 추진했다. 영농에 전념하도록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5,191억원) 농가 소득안전망에 기초가 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도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에 3,991억원, ‘농어민수당’에 543억원을 편성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176억원을 편성해 농작물 재해 또는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지원한다. 또 규모화, 기계화된 대규모 영농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경북형 공동영농’모델 확산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28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에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올해 농식품

경상원,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26년 AI 맞춤 서비스 도입

소상공인 정책 정보 검색·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통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접수 기능으로 무서류·무방문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민원 절차를 크게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바로’를 통한 누적 디지털 접수 건수는 4만 2천 건 이상, 누적 이용자 수는 약 68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율은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기바로’는 신청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된 심사 기준 적용 ▲실시간 신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소외 문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상담 기능 ▲자가 진단 기반 사업 추천 ▲관심 분야 설정

강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튼다'…융자 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 줄여

융자금리 1.5%→0.8% 인하…기존·신규 대출 전면 적용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적용되며, 향후 새롭게 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상환 중인 업체는 369개사이며, 상환 예정금액은 147억 원이다. 해당 기업들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상환주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연 2회(2월·8월)에서 연 4회(2월·5월·8월·11월)로 확대했다. 이는 회차당 상환 부담을 줄여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2월 3일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및 운용 약정’을 체결했다. 2026년도 융자 지원

경기도, 도내 식품제조·가공 1,139개 업체에 '위생관리 길잡이' 배부

업체별 위생관리 취약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실무자료 제공으로 자율적 위생관리 기반 강화

경기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길잡이’를 제작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 길잡이’는 2024년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결과 일반관리업체로 분류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평가표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평가표를 회신한 1,139개 업체에 배부됐다. 경기도는 이론 중심의 기존 자료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매뉴얼 제공을 통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과 관련 법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생관리 길잡이’에는 ▲업체별 위생관리 취약요소 안내 ▲작업 전 필수 확인사항 등 현장 적용이 용이한 위생관리수칙을 담은 포스터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법적 서류 양식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일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 도는 이번 길잡이 배부를 통해 법적 서류 작성의 체계화, 작업장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맞춤형 자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위생관리 길잡이’는 현장의 목소리

식약처, 소비자와 함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조치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농림축산식품부, '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 원, 전체 산업의 8.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 상호 매칭을 토대로 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식과 연구 결과 등 논의 자리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하여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은 농축산 원물 생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 가공, 외식, 식품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어지고, 최근 여건 변화에 따라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반려동물산업, 그리고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각종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주로 쌀·채소·과일·축산업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되어 전 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입재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포장·유통 등 연관 산업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8.9% 수준, 부가가치 규모도 2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분류 기준인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부가가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으나,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 파악에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중기부,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글로컬 상권 조성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전문가들과 K-관광·문화와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 전략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전주 한옥태조궁호텔에서 ‘K-관광·문화와 접목된 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제4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대표 9명을 비롯해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2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이번 4회차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전주 글로컬 상권 내 위치한 벌꿀 전문 브랜드 숍인 워커비에서 다양한 벌꿀 제품으로 일본 시장으로 진출한 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웨딩거리 일대를 둘러보며 시계방, 편집숍 등 지역의 오래된 공간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크립톤 오민정 팀장이 '전주 글로컬 상권 추진현황'을 주제로, 소상공인들과 함께한 공동브랜드 구축,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