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상권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상권 쇠퇴 심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이고 수도권은 약 4배가 높은 1억 6,427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창업경진대회' 개최

입상자 희망시 사업화 지원, 대상 입상작 2점은 범정부 대회 추천

농림축산식품부는 9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농업‧농촌 AI 대전환(AX)을 선도할 다양한 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제11회 농업‧농촌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농촌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부문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농식품 서비스/앱/솔루션 개발) 부문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7월중 서류(1차), 발표(2차) 심사를 통해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2점을 선정하여 8월 13일 시상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총 5,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입상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IT 기술 교육 기회 부여 또는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홍보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각 부문 대상 수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제14회 범정부 공공

식약처, 불고기·소시지·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25곳 적발

식육가공품 총 1,077건 수거·검사…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을 실천한 우수 가맹본부 발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도모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업계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정원은 2022년부터 매년 해당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정원은 변호사, 교수 등 내·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 규모, 실질적인 성과, 사례의 독창성 등의 정량·정성 지표가 함께 고려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사용 권한이 부여되며,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가산점 부여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가맹본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우수 가맹본부 선정 사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사례가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성장지원) 로컬기업 육성 사업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 원,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 중기부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사업화·민간투자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로컬기업 육성 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로컬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의 자연, 문화적 자산 등 지역자원에 창의성을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로 성장지원 자금 3백만 원과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최대 5천만 원) 등이 지원되며, 지역기업과 지역의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단계별로 성장지원 자금 3백만 원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창작자·스타트업과의 팀빌딩,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등이 제공된다. 또한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Ⅰ,Ⅱ)’ 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경상원, ‘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31일 모집 시작…최대 300만 원 지원

점포환경개선·시스템 개선 등 지원…경제 불황 고려해 공급가액 100% 한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노후화된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6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 감소를 겪은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시군의 유사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개선(내부 인테리어 등)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POS,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스마트 CCTV 등) ▲판로개척(온·오프라인 판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등 4개 분야다. 이 중 판로개척 분야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인

대구, 식품 프랜차이즈 안전성·투명성 강화 나선다

식품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대상 ‘안심 식품 판매 시스템’ 고도화

대구광역시는 ‘프랜차이즈 성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역 기반 식품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심 식품 유통과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및 관리에 나선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대구 지역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총 541개소, 브랜드 수는 709개에 달하며, 가맹점 수 또한 15,379개소에 이르는 등 대구는 명실상부한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토종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확립 ▲투명한 경영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지원·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배달앱 이용 증가에 발맞춰 구·군과 협력해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에 등록된 식품업체 9,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발족한 ‘민·관 온라인 식품안전 협의체’＊를 통해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안전한 식품 유통·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간 20회 이상의 식품안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지역 대표

전남도, 농식품 가공분야 36개 기업에 30억 지원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강화·전통식품 산업화 등 6개 분야

전라남도는 ‘2026년 전라남도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 사업 대상 농식품 기업 36개소를 선정하고,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확정 사업은 ▲농식품 제조·가공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강화 ▲전통식품 산업화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 ▲양파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 등 총 6개 분야다. 이번 공모 선정은 1차로 시군 지원사업 심의회를 통과한 적격 업체 55개 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선정 심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특히 기업의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사용 비중,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기반 정비 시설과 장비 구축,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60~70%는 지방비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30~40%다. 전남도는 이달 중 사업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반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가공산업은 전남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분야”

[정책이슈] 올해의 K-스타트업을 찾습니다!

국내 최대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왕중왕전('26.12)까지 대장정에 돌입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은 9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예비창업+초기창업” 두 개 트랙으로 운영됐던 ｢도전! K-스타트업｣을 ｢올해의 K-스타트업｣으로 개편하고,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한다. 아울러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상위 6개팀에서 상위 20개팀으로 확대하고 팁스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혁신 AI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AI)리그를 비롯해 9개부처가 협업하여 총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올해의 K-스타트업｣이 배출한 뤼튼테크놀로지스, 엘디카본, 라이온로보틱스의 뒤를 이을 국가대표 혁신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