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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위원 수는 3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사건처리 속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여 신속한 심결에 기여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경상원, ‘26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내달 모집 시작…총 250개사 지원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분야별 최대 한도 내 지원…약 225개사 지원 예정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사업비를 1대1로 매칭(12개 시·군)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취약 소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5억 원(도비 100%)을 추가 편성해 총 21억 4,400만 원을 투입, 약 2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판로 지원 분야의 경우 31개 시군 2억 원(도비 100%) 규모로 약 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상품개발비, 규격 인증 등) ▲홍보·마케팅(로고·홈페이지·전단지 제작 등)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비 등) ▲작업환경개선(제품공정·화장실·휴게실 개보수, 소방설비 설치 등) ▲스마트공정(스마트기술 구축비) ▲해외 판로(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등 6개 분야로, 매칭 시군별로 지원 가능 분야가 상이하니 이 점 참고해야 한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제품개발 1,200만 원 ▲홍보·마케팅 300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장바구니는 가볍게 할인혜택은 무겁게,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본예산 1,080억원에 더해 추경 예산 500억원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총 1,580억원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당근·양배추·양파 등 5개 품목을 할인 중에 있으나, 5월에는 9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건에 따른 잠재적 가격 변동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참외·토마토·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를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닭고기와 계란은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소유통경로의 지원 비중을 당초 계획인 55%에서 58%로 상향 조정하여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서울시, 중동 피해 수출기업에 물류비 최대 3천만원 긴급 지원

대책반 가동 이후 4차례 회의·2차례 간담회…원가 상승·유류비 부담 등 현장 애로 반영 대응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에 접수된 기업 애로가 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21일부터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이후 4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2차례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제 대응해왔다. 시는 개별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한 25개 자치구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업 피해 접수와 수출기업 지원, 물가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 원 융자지원,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등 금융지원 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에 접수된 195건의 애로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운송차질이 6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 증가 22건(11%), 대금 미회수 7건(4%)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상 운임 상승과 선적 지연, 우회 운송 등 물류 관

청년 농어업인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한농대 아카데미' 개시

4월 23일~12월, 청년 농어업인 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20개 과정) 운영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 졸업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등을 위한 ‘2026년 한농대 아카데미’를 4월 23일에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한농대는 졸업생 등 청년 농어업인의 현장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농어업인이 알아야 할 청년 후계농 창업계획서 작성, 농어업 현장 안전관리, 법률·세무 및 노무관리, 농어업 정책 자금, 스마트 농어업 정책, 농산물 마케팅, 성공한 청년 농어업인 현장 견학 등 20여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특히,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정책, 농지은행 제도 등의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농어업 안전관리 교육과 법률·세무·노무 분야의 교육도 강화했다. 또한, 농수산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어업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년 농어업인 농장 견학 과정도 운영한다. 이번, 한농대 아카데미에는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 농어업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한농대 150여개 장기현장 실습장의 현장 교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한농대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농어업인 등은 한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발길 잡는다…'2026 EG투어' 운행 개시

4개 정규노선 및 테마형 기획노선 운영… 전통·DMZ·힐링 등 다양한 코스 구성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 불편 없이 도내 주요 명소를 하루 만에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전용 일일 여행상품 ‘2026 EG투어(Easy & Enjoy Gyeonggi Tour)’의 운행을 지난 21일 시작했다. EG투어는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 양재역 등 외국인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주요 거점에서 출발해 도내 관광지를 편안하게 둘러보고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맞춤형 직행 투어다. 탑승 인원 수요에 맞춰 7인승부터 45인승까지 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해 이동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올해는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네 가지 다채로운 정규 노선으로 꾸려졌다. 먼저 전통과 한류를 결합한 수원·용인 노선은 한국민속촌과 수원 화성, 수원 남문시장 등을 돌며 한국 고유의 옛 멋과 길거리 먹거리를 선사한다. 이천·여주 노선은 도자와 역사를 테마로 이천 세라피아와 여주 신륵사를 둘러보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까지 연계해 문화 체험과 실속을 동시에 챙겼다. 또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임진각과 독개다리 등 비무장지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파주 평화 관광 노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자연경관에 지역 미

농림축산식품부,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밥상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돼지고기 할인 추진

한돈자조금 활용한 4~5월 온라인·오프라인 한돈 할인행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4월 22일부터 전국 8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전국 8개 마트에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돈 삼겹살, 목살을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한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겹살·목살 2kg 세트 50% 할인기획전을 운영하고, 네이버, 지마켓, 옥션, 마켓컬리와도 연계하여 4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에 대해 20~40% 할인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4월 이후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 진입과 돼지 생산성 저하로 인한 도매시장 상장 물량 감소 및 등급육(1+,1, 2등급) 비율 감소 등 복합적 원인으로 4월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돼지 도축마릿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닭고기, 계란에 대해 성수기(5~8월) 대비 선제적 수급안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카페업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3차 간담회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3차 간담회로 카페업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일 간담회는 지난주 외식업 간담회(2차) 당시 제기된 플라스틱 포장 용기 가격 급등 및 수급 애로 관련 유사한 현장의 어려움을 겪는 카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또한,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고 체감하기 위해 영업장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의 가격 인상 및 납품 현황 등 중동 전쟁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공유하고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등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건의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중기부는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및 가격 급등 외에도 외국인 인력, 온누리 상품권 등과 관련한 9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가장 큰 현안인 플라스틱 용기 가격 급등 문제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면서 수급 차질이 발행하지 않도록 협




푸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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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타이완관광로드쇼 ‘빛나는 타이완, 24시간 대만족’ 서울에서 개최
타이완의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팝업이 찾아온다. 타이완관광청이 오는 4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서울 성수동 어브스튜디오에서 ‘2026 타이완 관광로드쇼 - 빛나는 타이완, 24시간 대만족’을 진행한다. 이번 팝업은 ‘타이완은 24시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라는 콘셉트로,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타이완만의 매력을 담아 타이완 여행에 직접 온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타이완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푸드,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풍성한 프로그램과 타이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로드쇼에서는 타이완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타이완 여행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타이완 여행·관광 기업 32개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타이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타이완 최초로 원주민 전통 고가를 일렉트로닉에 접목한 DJ루니와 원주민 부족 문화를 보여주는 A-R-T무용단의 크로스 오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타이완의 대표

비즈니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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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아산시 ‘이순신축제’, 전통시장·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로
아산시는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상생형 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순 문화행사를 넘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 활력을 더하는 ‘지역경제 밀착형 축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시 이순신, 깨어나는 아산: 충효의 혼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이순신 장군의 ‘충·효·애’ 정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콘텐츠와 지역 상권 참여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선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관내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먹거리·체험·쇼핑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구조로 축제를 설계했다. 전통시장·상점 참여 프로그램 확대… 현장 연계 강화 축제 기간 온양온천역 역전 삼거리 충무로길에는 ‘충효의 밥상’이 조성된다. 일반 음식과 주류를 포함한 총 13개 부스가 운영되며, 지역 음식점들이 직접 참여해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시는 참여 업소를 공개 모집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컨설팅과 시식 평가를 통해 메뉴 완성도를 높였다.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상권이 축제 콘텐츠의 일부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한 점이

식품외식경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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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우동기술센터 현지 수료증 받고 번성점투어까지! '2026 사누키우동 연수' 주목!
일본 ‘우동’의 정수를 현지에서 배우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오는 6월 17일(수)부터 20일(토)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6 사누키우동 연수 과정>이 그 주인공으로 커리큘럼은 크게 우동 번성점의 노하우와 제면기술, 최신 기계장비 등 우동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야마토 우동기술센터 우동교육 수료과정 ▲간장, 소스 기업 방문견학 ▲쇼도시마 테노베 소면공장 ▲우동 번성점포 투어 ▲예술섬 나오시마/린츠린공원 투어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굴지의 우동기업과 현지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관련 업체와의 상담 기회 창출, 메뉴 개발 기회와 기업·제품 브랜딩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 다카마츠가 속한 가가와현은 ‘사누키우동’의 본고장으로 약 600곳 이상의 우동전문점이 있어 ‘우동현’으로도 불린다. 단순 우동 관광투어 상품이 아닌 야마토 우동기술센터 <사누키우동 전문 수료과정> 진행 무엇보다 이번 연수에서는 1975년 개설, 축적한 우동 번성점의 노하우와 제면기술 등 사누키우동의 모든 것을 전수하고 있는 (주)야마토제작소 (大和作用所) <야마토 우동기술센터>에서 사누키 우동면과 육수제조 과정, 우

J-FOOD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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