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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5년 재기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장관 포상(표창·장관상) 13명 수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폐업 이후 재도전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기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전문가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발표와 시상에 그치지 않고, 재기사업화 우수상품 전시, 선·후배 소상공인 네트워킹, 중소기업 채용상담 부스 운영, 취업특강, 상품기획자(MD) 상담회 등 실질적인 현장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MD상담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과 중소기업 채용면접(매칭데이)을 활용한 임금근로자 전환 기회 제공 등 재기 경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힘쓴 기관 유공자 6명에 대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역 감나무 재배 농가와 협력해 곶감 단백바를 개발한 ‘리얼로푸드&바디랩’ 김난형 대표, 업종전환(인쇄업 → 제조업)으로 매출을 250% 이상 끌어올린 워터클레이 기업 ‘주식회사 시도’의 이용욱 대표, 폐업 후 호텔 파티시에로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등 재기지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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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인, 변화에 도전하다…'상인의 날' 워크숍 개최

전문가 특강부터 실무 전략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심도 있게 논의

인천광역시는 지난 2일 '2025년 제3회 인천 상인의 날(인천상인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상인연합회(회장 서장열)가 주관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급변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관내 전통시장 상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통시장 2개소와 상인 10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으며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략 및 성공 사례 특강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 및 마케팅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됐으며, 상인 간 정보교류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사는 상인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한 상인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설 개선, 경영 현대화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고용노동부,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21년 11개사와 함께 시작한 청년도약 멤버십, ’25년 140개사로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청년이 곧

경기도,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 등 역량 강화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등 680명 대상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실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등 6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불공정거래 대응 방법 등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실제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여, 사례 위주의 유용한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교육은 대학교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청년창업원스텝 교육 사업과 연계해 총 19회, 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중 약 95%가 교육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 “불공정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또한 “딱딱한 주제를 쉽게 설명해줬다”, “이런 교육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

영등포구, 부설주차장 개방 126면 발굴…참여 건물주 상시 모집, 최대 3천만 원 지원

올해 부설주차장 7개소 126면 신규 발굴…총 1,808면 개방 중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물주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아파트, 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 여유 주차면이 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에 참여하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참여 건물주에게 ▲차단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주차구획 도색 ▲안내 표지판 설치 ▲시건장치 보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3천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은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 시 적용된다.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3~4면 개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건물주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개방 면수 대비 거주자의 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최대 5%까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구는 부설주차장 7개소와 신규 협약을 맺어, 주차공간 126면을 개방했다. 그동안 구가 발굴해 현재 운영 중인 개방 주차공간은 총 1,808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변 등 주차 편의가 개선됐다고 구는 평가했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

[창농·창업] 경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대규모 농지 공급!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안정적 농지 공급, 은퇴 희망 고령농의 농지처분 애로 해소

경상남도는 농지 확보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초로 제안하여 2026년 정부정책에 신규 반영되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지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89억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투입되고, 10ha의 규모로 밀양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가 확보한 일정구역의 집단화된 농지를 제공하여 청년농들이 우량농지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세대, 같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업 경영 및 지원사업 등 영농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크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장비나 농기계의 공동 활용, 작업 일정 및 관리 방식의 표준화로 영농의 생산성 및 효율성 또한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농이며, 10년~30년간 먼저 임대한 후 연 1%, 2년 거치, 10년~30년의 상환조건으로 농지대금과 임차료를 완납하면 해

국세청,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으로 소득세 납부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서울배달+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서울배달+가격제’ 확대(치킨→피자‧햄버거)… 공동 가격 분담‧마케팅으로 소비자 혜택↑ 자영업자 부담↓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

공정위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 수요자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3편 공개

기업실무자 및 일반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입문 교육 무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농식품부,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 우수품종 육종 8개 기업 수상

기후변화에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및 수출확대 등을 위해 우수품종 육종 종자기업 시상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임페리얼’은 캔 가공 전용 할라피뇨 고추로서 종주국인 멕시코 시장의

25만 소상공인, 충남경제 핵심 동력

김태흠 지사, 27일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 참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7일 홍성 청운대 신애관에서 열린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이 있는 이달을 기념해 충청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강승규 국회의원, 이용록 홍성군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조세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장, 이상근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종화 도의원, 김윤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경모 소진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지역 소상공인,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 유공자 표창, 희망의 불 점등식, 부대행사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선 소상공인 권익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우수단체에 도지사 표창 등 총 21점이 수여돼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 간판이 켜지면서 골목 전체로 밝아지는,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희망의 불 점등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축제에선 소상공인 플리마켓 행사 등 특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