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 2025년 외래관광객 역대 최다 1,870만 명 돌파 전망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노랑풍선 고재경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훈 등 관광 진흥 유공자 23명에게 정부포상 수여

2025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12월 23일,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관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한다. 먼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에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 인사를 건넨다. 이와 함께 축하 기념식도 진행한다. 샬메인 리 씨는 “한국에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생일인 12월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다.”라고 방한 소감을 전했다. 김대현 차관은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더욱 자주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 성장 기반·정책방향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 부담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미가입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

식약처, 국민 안심은 높이고 영업자 불편은 줄인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 절차 구체화, 담당기관 일원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신청할 경우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선택

소상공인이 만든 서울 굿즈 나온다… '서울 브랜드 굿즈 공모' 개최

생활소품, 패션잡화 등 서울 매력 담은 제품 대상… 기업당 최대 5개 상품 공모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서울 굿즈 개발에 참여해 서울 굿즈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 브랜드 굿즈 상품화 공모'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단발성 기념품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판매를 기반으로 서울 굿즈를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킴으로써 서울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주제는 서울 도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과 경복궁, 남산타워와 같은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로,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생활형 상품이 대상이다. 신청은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5개 상품까지 공모 가능하다. 모집 일정은 2026년 1월 31일 24시까지이며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 중 2차 견본 심사를 거쳐 우수 30개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0개 기업에게는 서울마이소울 브랜드 지적재산권(IP)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7편의 해외진출 우수사례 선정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기집 발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7편을 수록한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은 해외 취업·연수·일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폭넓게 담아냈다. 올해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은 수기 부문(△K-무브스쿨 수료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 및 영상 부문(해외취업 전 분야)으로 나누어 2개월간 진행됐다. 접수된 147편 중 서류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7편이 선정됐다. 공단은 선정 작품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배경, 도전과 극복의 과정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뤄낸 다양한 경험을 수기집 한 권에 담아냈다. 공모전이 ‘성공’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진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올해는 청년들의 시행착오와 변화의 순간을 중심으로 수기집을 구성했다. 수기집에는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의 생활 적응기부터 취업 도전, 경력 전환까지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로드맵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 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 R&D, 한 곳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어

중기부·산업부 공동으로 ‘26년 R&D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① 중기부 시행계획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됐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하고, ▲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26년 신규 3,890억원)하며, ▲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등을 추진(’26년 신규 1,07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