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이해
전주시가 지역 농업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내 푸드테크 연구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장, 채수완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관들은 푸드테크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푸드테크 분야 협업 네트워크 구축 △푸드테크 분야 공동 R&D, 실증 및 사업화 △공공데이터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실증을 위한 공동 활용 등이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융합함으로써 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푸드테크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5일에는 푸드테크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하여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수준으로 안정됐으니, 가격 걱정없이 가정에서 필요하신 만큼 김장을 담그시길 당부드
강원특별자치도가 케이(K)-연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현재 전 세계 연어 시장은 60조 원 규모에 달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7천억 원 규모의 연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도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연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 바이오 공정까지 모든 공정이 집약된 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춘천, 강릉, 양양을 중심으로 연어 산업화 벨트를 구축 중에 있다. 춘천에는 60억 원을 투입해 어린 연어 2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어린 연어 생산센터(‘21~’25)를 조성 중에 있으며, 강릉에는 300억 원을 투자해 연어 품종의 연구개발, 시험 생산을 위한 연어양식 시험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양양에는 총 6,500억 원으로 국내 최대 수산업 및 식품기업인(주)동원산업과 세계 최고의 연어양식 기술력을 보유한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의 합작으로 민간 자본이 투입돼 2029년까지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육상 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21년부터 연여양식이 가능한 농공단지 지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3월 8일 김진태 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과 면담 이후 24번의 회의를 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 태스크포스(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민·관이 협업하여 내년 정책방향을 고민하게 됐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농촌진흥청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청의 혁신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국민 행사다. 올해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 아래 정부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17개 주요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농업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농업 연구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는 곳,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전시 구역에서는 농업 연구 데이터가 생산, 수집, 분석, 활용되는 전체 과정을 시각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시한다. 또한,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수집 데이터가 다양한 정보서비스(농업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농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배추김치, 달걀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배추김치 소독공정 운영 방법과 달걀 세척솔 위생관리 방안을 담은 ‘올바른 해썹(HACCP) 관리’ 지침 2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은 최근 배추김치, 달걀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HACCP 적용업체가 효과적인 세척·소독으로 식중독균을 제어·저감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간한 2종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공이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배추김치의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원‧부재료의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소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소독·헹굼 순서와 소독수 농도·소독시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사용하는 달걀 세척솔의 세척식약처소독이 미흡한 경우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종료 후 세척솔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소독수를 이용한 효과적인 세척·소독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방안이 식품제조업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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