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와 식품‧외식업계의 협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1%∼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코코아, 커피 등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상승으로 관련 일부 제품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자금 지원, 제도개선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계와 충분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여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두 번째, ‘내 가게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1월 29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하여 지난해 중동 정상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MOU)의 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수출·수주액 2.96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스마트팜은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10월 기준) 4건이 증가(9→13건)한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특히 중동 뿐만 아니라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주 대상 국가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다음주(12.4~12.7)에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를 개최하여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농심은 중동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22년부터 수직농장의 중동 수출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정상 경제외교 계기로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사우디 2건,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식량작물 분야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농 흙백 농산물 대전 및 네트워크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스타청년농업인’(2021~2024년 선정자)과 관련 분야 전문가, 국립식량과학원 담당자 및 관련 기관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 및 조직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생산·가공·판매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가진 농업인을 스타청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신품종·신기술 보급과 역량 강화 기회 등을 지원해 육성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나도 세계적(글로벌) 주역! 세계적 농산물 유통의 플랫폼 △벼룩시장(플리마켓) 전시·판매 및 ‘흙(土)백 농산물 대전’ △시장성 평가 총평 및 시장에서 살아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청년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청년농 육성 지원 정책 및 사업 △챗지피티(ChatGPT(AI))로 사업계획서 만들기? 야! 너두 할 수 있어! △스타청년농 분야별 사례 발표 △청년농 조직 활성화 방안 토의 등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경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됐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와 분쟁해결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특히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조사대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이
코로나19 긴 터널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발목을 잡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까지 장기화되면서 서울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위기 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 공정한 환경 조성은 물론 새 길을 찾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화) 발표했다. 내년 총 5,356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체 사업체 중 94%에 해당하는 157만 개가 소상공인 사업체다. 서울 소상공인 평균연령은 51세며 하루평균 11.9시간, 주 5.9일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 원, 부채 1억 8,500만 원에 달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내년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심폐소생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에서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선정팀, 행안부, 유관 지자체(수원, 전주, 통영) 담당자 등과 함께 ‘세방화(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10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하고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함께업무(코워킹), 함께거주(코리빙) 및 소매(리테일) 공간을 결합시켜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홍대와 서교동의 지역생활방식(로컬 라이프)와 소상공인이 만드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에서 이뤄졌다.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를 운영하는 로컬스티치는 서교동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23개의 함께업무‧거주(코워킹‧코리빙)과 소상공인의 소매(리테일)을 결합시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특화된 휴가지원격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1월 18일, 19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청년창업농 사업 모형(비즈니스모델) 발전 토론회’를 열고 성공적인 사업 모형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농업과학원이 2023년부터 청년창업농 20명과 함께 시장과 소비자를 분석해 사업 모형을 개발한 현장실증과제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청년창업농의 성공적인 경영활동과 적극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농들은 현장실증과제 기간 내 시장 조사 기법, 판촉(마케팅) 전략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장‧소비자 지향형 사업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다섬 청년농업인이 사업 모형 발전 아이디어 발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안다섬 농업인은 사업 모형 개발 이후 사후 상담(컨설팅), 농장 맞춤형 사업 소재 집중 개발 캠프 운영, 온라인 사업 공동연수회(워크숍)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아울러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고추와 배추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맞춤형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 청년농업인은 사업 모형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자신만의 사업 모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