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역대 최대 인원(221명), 기간(12년 8개월), 금액(334억 원)의 인력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레시웨이가 51% 또는 66% 지분취득)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하여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취득)시켰다.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이 사건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되어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되어,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메뉴개발·기술전수]오는 19일 '쭈꾸미&코다리' 맛집 비결 전수
'코다리찜'과 '쭈꾸미볶음'으로 서민갑부 반열에 오른 식당의 비결을 전수한다. 본 교육은 이수 후 바로 장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당창업 레시피 전문 교육으로 한식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깊은 맛 전수와 더불어 교육 후 수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다. 백년가게부터 소문난 맛집 비교·분석, 기술이전 한식대가 박종록 기능장진행 이번 '코다리찜 & 불쭈꾸미볶음 비법전수' 진행을 맡은 한식대가 ‘박종록 기능장’은 90년대초부터 30년간 국내 대형호텔의 한식셰프로 근무했으며, 2011년 북경교육문화회관이 오픈할 당시 총책임자로 중국에 건너가 현지 조리사들에게 한식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에서 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인정받은 셰프에게 주는 자격인 '조리기능장'을 보유하고 있다. 철판 아닌 무교동 낙지식, ‘불쭈꾸미볶음’ 전수 배달, 식당, 포차 인기메뉴 ‘쭈꾸미볶음 & 코다리찜’ 기술 전수 오는 6월 19일(목)에 진행되는 이번 ‘물왕리 토담골식 코다리찜&불쭈꾸미볶음’ 전수과정은 백년가게부터 소문난 맛집들을 비교·분석, 검증된 최상의 레시피를 제공한다. 일선 요리학원과 차별화 된 현장기술 전수 프로그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메뉴개발·기술전수]오는 19일 '쭈꾸미&코다리' 맛집 비결 전수
'코다리찜'과 '쭈꾸미볶음'으로 서민갑부 반열에 오른 식당의 비결을 전수한다. 본 교육은 이수 후 바로 장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당창업 레시피 전문 교육으로 한식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깊은 맛 전수와 더불어 교육 후 수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목표다. 백년가게부터 소문난 맛집 비교·분석, 기술이전 한식대가 박종록 기능장진행 이번 '코다리찜 & 불쭈꾸미볶음 비법전수' 진행을 맡은 한식대가 ‘박종록 기능장’은 90년대초부터 30년간 국내 대형호텔의 한식셰프로 근무했으며, 2011년 북경교육문화회관이 오픈할 당시 총책임자로 중국에 건너가 현지 조리사들에게 한식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에서 조리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인정받은 셰프에게 주는 자격인 '조리기능장'을 보유하고 있다. 철판 아닌 무교동 낙지식, ‘불쭈꾸미볶음’ 전수 배달, 식당, 포차 인기메뉴 ‘쭈꾸미볶음 & 코다리찜’ 기술 전수 오는 6월 19일(목)에 진행되는 이번 ‘물왕리 토담골식 코다리찜&불쭈꾸미볶음’ 전수과정은 백년가게부터 소문난 맛집들을 비교·분석, 검증된 최상의 레시피를 제공한다. 일선 요리학원과 차별화 된 현장기술 전수 프로그

J-FOOD 비즈니스

더보기
[전수창업] 일본 현지 ‘장어덮밥’(히츠마부시)전문점 기술 전수
일본 나고야 현지 ‘장어덮밥’(히츠마부시)전문점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오는 6월 26일(목), 전문식당 조리비책 교육시설인 알지엠푸드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최고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장어’요리. 최근 줄서는 맛집 등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일본식 장어덮밥 전문점이 소개되면서 고급 스테미너 음식인 ‘히츠마부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고야 3대 명물인 장어타래 레시피 전 과정 공개 서울과 부산 유명 장어덮밥전문점 노하우 전수 “굽기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 깊은 풍미와 맛을 결정짓는 장어타래를 입혀내 윤기와 색감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히츠마부시가 탄생한다. 쫄깃한 첫입에 이어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하는 조리 방법을 전수, 최고에 가까운 장어구이의 맛을 이끌어 낸다.” 이번 ‘장어타래·나고야식 장어덮밥 상품화 기술전수’ 과정은 일선 요리학원에서 만날 수 없는 현장기술 전수 프로그램으로 김종우 원장이 핵심 노하우를 직접 전수, 시연한다. ‘김종우 원장’은 10년간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며 한국과 일본의 유명 외식브랜드 메뉴컨설팅, 대형호텔의 총주방장으로도 근무, 레시피 개발 및 상품화에 정통한 전문가다. 일본의 히츠마부시 유명 맛집을 다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