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OUT!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 완료

6월18일~7월17일 한 달 동안 매일 거리가게 전체 점검해

 

서울 중구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명동의 거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한 달간 ‘명동 거리가게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45건의 행정처분과 136건의 현장계도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특별정비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명동은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는 ‘K-관광 1번지’로, 최근 불법 전대, 기업형 노점, 무단 운영 등 불법 의혹이 지속 제기되며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컸다.

 

이에 중구는 거리가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구는 정비 인력 2개 반을 투입해 매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허가자 외 영업 △격일제 운영 위반 △허가증 미게시 등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운영자가 사망자로 확인된 노점에 대해서 즉시‘직권취소’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구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구는 ‘거리가게 운영 부조리 신고 센터’를 마련해 1인 복수 노점 운영, 불법 전매·전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사안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조사해 필요시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중구는 매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해 가격표시, 친절도, 위생 등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결제 도입 확대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등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중구는 그동안 명동 상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거리가게에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고,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으며, 핼로윈이나 연말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기에는 거리가게를 감축 운영하고 ‘다중운집 인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행안전 확보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준법교육, 위생·안전사고 예방,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거리가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중구는 지난 3월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거리가게 정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명동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를 지키기 위해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구는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세심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명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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