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동작구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량진 학원가, 대학 3개소 등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구 특성을 반영해 청년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나아가 구는 1인 가구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결식하거나 편의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한 끼에 3천 원씩 월 6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했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1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식비 지원사업’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협력 음식점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음식값 10% 또는 1,000원 할인을 제공하고, 구는 협력 음식점에 홍보 마케팅(동작 청년 인증 맛집 소개 등 SNS 활용)과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오는 26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중앙대·숭실대·총신대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인 가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모집 한다.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받고, 총 500명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해 3월 31일(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서울시가 폐업이나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또 하나 힘 보태기 정책들이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65만 6천여 명이 가입하여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총 24만 원 추가 적립 '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시가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서울시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부금
서울 용산구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더 서둘러 예산집행에도 나섰다.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구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10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위축까지 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경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전년 대비 접수개시 1개월 단축)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2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보증) △용산사랑상품권 280억원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6억원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원 발행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용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분기와 같은 기간 비교하면 160억원을 미리 집행한다. 올 1분기 내 200억원어치 발행을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년 1.7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법제처는 2월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계약 불이행(재화 미공급 등), 사칭·피싱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 등 ‘재화 및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등’ 분야의 피해 상담 비중이 전년 대비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3,85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811건 대비 113%(2.1배)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담 분야는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침해 ▲불법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금융범죄 등 ▲사이버폭력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개소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 매년 상담현황을 '피해유형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석해 주요 피해사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상담이 1,955건(50.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 금융범죄 등’ 1
■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3일(목)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셀러 유형 -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온라인 셀러 양성 - 우수 교육생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 글로벌 유형 -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 1차 오디션 통과 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 오디션 통과 시 추가 4천만 원으로 총 최대 1억 원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월18일(화)~3월 10일(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을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 제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3사의 앱 또는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앱을 이용해 서울 시내 27만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QR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QR결제 이용이 늘고 가맹점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대되면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 표준QR을 국내 결제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로,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표준QR”을 민간에 개방하여 급변하는 모바일 결제 시대에 맞춰, 청년들도 손쉽게 모바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청년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표준QR을 이용해 결제하면, 결제수수료가 기존 최대 1.8%에서 1.0%로 인하되어, 약 45%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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