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상인·상권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주체들이 주도하여 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25개 동네상권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상권활성화 사업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형과 함께, 전략 수립 이전에 구성원 간 조직화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동네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조직화를 돕는 네트워크형을 신설했다. ‘25년 동네상권발전소의 유형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업과제를 통해 동네상권의 사업(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수립형 전략수립형은 상권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기록보관소(로컬 아카이빙), 상권활성화 5개년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를 목표로 하며, 올해는 총 8곳 내외의 상권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1.5억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이 지자체 및 상인·주민과 연합체(컨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서울시는 물가 상승,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힘보탬의 일환으로 가스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2월부터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 약 26만 명은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13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가스요금에 대해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택용 가스요금만 해당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가스요금은 제외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4개 카드회사(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와 협의를 통해 대부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영업용1 및 업무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4개 카드회사간 합의에 따른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요금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약 99.9%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구직자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지원한다. 올해는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10개
쇼핑, 주유 등을 통해 쌓은 백화점‧주유소‧카드 포인트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보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발행해 자사나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4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재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 7,000억 원.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돼도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약 1,700억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그간 기업별 소액으로 분산돼 사용이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 개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원’의 ‘동행마일리지’를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한, 정부 지원 외에도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주요 자격 기준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스마트제조, 판로개척, 클린제조환경조성 등 세 분야로 나눠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개척지원, 그리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작업장에 자동화 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 솔루션 도입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을 업체당 국비 42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개별형과 클러스터형(10~25개사 묶음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두번째,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은 성장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 입점, 브랜드 강화, 해외 판로 등 개별 소공인의 판로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업체당 국비 18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0개사 내외의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세번째, 클린제조환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신규 진입 이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6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던 성장 단계 전문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체계로 통합·개편한다. 그간 6개 전문교육과정을 공급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 운영하다보니 교육생 선발 시기 상이, 교육생 수준 차이 및 품목 중복 등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목을 본인 역량에 맞춰 전문교육을 수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5년부터 소규모로 분절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기 쉽게 통합·개편함으로써 교육 유형별 칸막이를 없애고 교육 대상 품목도 확대(2024년: 11개 품목 → 2025년: 24)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교육생 통합 선발, 수준 진단, 역량 기반의 학습설계와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생은 품목 전문가와 1:1 화상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영농기술 영역별 강·약점을 분석하고 학습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천받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후에도 다시 한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 종이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를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가맹산업분야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하여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9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자가품질검사 위반(7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 6개월가량 연장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 현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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