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여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 원 규모의‘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지난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사업의 1,700억 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 원 늘려 최종 2,08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 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티몬 ‧ 위메프 피해기업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티몬 ‧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 부터 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하여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재기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보다 견고한 재창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전문상담가(컨설턴트) 등과 함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과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내년부터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에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을 제공하고 경험이 많은 선배 소상공인 또는 전담 관리자(PM)를 매칭하여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된 재창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재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준비된 재창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 → 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3,629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5% 할인해 발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9월 3일‧4일‧10일‧11일 4일간 자치구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1차는 시와 자치구가 총 2,000억 원(25개 자치구별 8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9월 3일․4일 양일간 발행한다. 2차는 15개 자치구에서 1,629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9월 10일․11일 양일간 발행한다. 시는 자치구별 판매 시간을 구분해 편성하여 서울페이플러스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 시민들이 원활하게 상품권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를테면 ‘송파사랑상품권’은 송파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접수 안내(24.8.16.)] 에서 단계별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서울경제 실핏줄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폐업을 비롯해 퇴사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근로·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결과 20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이 ’24년 7월 현재 40.3%(615,490명)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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