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케이(K)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제정 법률안을 마련(2023년 9월)한 후 입법예고(2023년 12월∼2024년 1월), 공청회(2024년 1월 12일), 법제처 심사(2024년 3월∼8월)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의 날(8월 18일)’을 맞이하여 8월 19일 아침 7시부터 대전 복합터미널 앞에서 진행한 쌀 간편식(삼각김밥+제로식혜)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아침시간 쌀 간편식의 할인을 지원하여 최근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를 늘리고,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두의 아침밥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에서 농식품부는 제품 할인, 지에스(GS)리테일은 쌀 간편식 생산·판매 및 제품 할인, 농협은 고품질 쌀 공급을 담당한다. ‘모두의 아침밥 캠페인’에서는 전국 1만 7천 곳의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아침시간(오전 6시~9시)에 구입하는 쌀 간편식(도시락·김밥·주먹밥) 21종에 대해 1천원~5백원을 할인(도시락: 1천원, 주먹밥·김밥: 5백원)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지에스(GS)25에서 인기 중에 판매중인 ‘멀 좋아할지 몰라 다 넣었어’ 도시락은 1천원 할인된 4천9백원에, ‘참치마요 듬뿍김밥’은 5백원 할인 된 2천7백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송 장관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서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으로, 이번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비롯한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등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등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운영된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주요 테마별로 수상 기업을 선정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은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 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을 달성 기업은 평가를 거쳐 ‘우수상’을 수여한다. 테마탑은 수출실적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기업은 ‘도약상’, 신규시장 개척 분야의 ‘시장개척상’, 스마트팜분야 수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상’을 수여하며, 올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상생‧협업상’이 신설된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했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누어 지원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기타시설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전후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약 85% 이상)를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으로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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