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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일자리 창출, 먼저 일손부족한 분야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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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난 7월 실업자는 114만 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했다.

정부는 올해 사상최대 수준인 25조8000여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책정 했지만, 고용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1천억원을 넘어 섰다.

 

정부에서는 3차에 걸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책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직전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어 취업과 실직을 여러번 반복하며 수령하는 이런바 ‘실업급여 중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한파에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하기 힘든 곳이 많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잠시 개선되었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을 감안할 때 일자리 예산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명분을 앞세운 실업급여의 인상이나 지급기간 연장, 일회성 단기 부조성격의 일자리 창출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직업훈련 등의 예산은 축소하고 그 재원을 산업현장에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 보다 무너져 가는 외식업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올 일자리예산 중 유일하게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금지원 등의 일자리안정자금은 확대되어야 한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농촌에서의 일손부족,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추어 적극 일자리를 찾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실업의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감안할 때 10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주고 있는 일자리를 내국인 근로자를 위해 전환할 수 있는 조치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실물경제 충격과 전례 없는 고용 한파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곳은 취약계층이다.

건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활력이 제고되고 투자의 환경이 조성되어야겠지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경제 현황을 고려할 때 먼저 일손이 부족한 분야부터의 해결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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