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됐다. 힘겨운 시간을 이어오다 2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런 지원 없이 영업을 정지시킨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월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 폐업을 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외식업 종사자들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식당들의 영업시간은 단축됐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뷔페 형 식당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적이 있었던 프랜차이즈 카페들 역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영업 방식이 변경됐다. 한 식당 업주는 영업을 종료하고 직원들과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저 버틸 뿐, 자영업자들의 절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나 대안 없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인생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제한을 둔다면 자영업자들은 당장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월 임대료 부담이 폐업으로 직결될 수 있다.
얼마 전 한 코인노래방 점주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매일 술을 마시며 자신이 운영하던 코인노래방을 철거하기 전까지 혼자 노래를 부르며 지낸다는 글을 올렸다. 웃고 넘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해당 글이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도 많았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절박하다.
퇴직금을 모아 PC방을 창업한 한 업주는 PC방 오픈 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중지 통보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생계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첫 시작부터 어그러진 셈이다. 실제로 많은 PC방 업주들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도시락, PC방 음식 배달 등으로 조금의 수익이라도 내려 하고 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학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지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이다. 대형학원의 기준이 애매해 대다수의 학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생들이 이를 계기로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원은 원생들이 없으면 수입이 제로이고, 이를 메꿀 방법이 없기에 타 업종에 비해 타격이 심각하다.
학원의 원장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월 임대료 부담으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부업을 통해 최소한의 손해라도 메꾸려고 하고 있다는 토로의 글이 넘쳐난다.
외식업체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단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더욱 줄어 대출로 버티고 있는 업주들이 많다. 평일과 주말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한산해졌다.
다만 비대면 생활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외식업체의 경우 이용자가 폭증했다. 자칫 긍정적인 신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역시 큰 문제점이 숨어있다. 배달 어플의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배달 업체들에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지면 자연스럽게 배달비가 4,000원~7,000원까지 올랐다.
결국 모든 피해와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외식업주들과 배달업체들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한 번 올라간 배달비가 과연 거리두기 종료 후, 원상태로 돌아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거기에 앞선 칼럼에서 언급했던 위생문제, 음식의 퀄리티 문제가 더해지며 비싼 값을 주고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외식업주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월 임대료의 일부, 혹은 줄어든 수입의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후 영업중지를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경한 업주들의 경우, 정부가 방역에 실패하고 임시공휴일, 소비 쿠폰 등으로 이동을 부추겨놓고 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정부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못 이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급히 결정했으나, 이 역시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 업체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급이라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수익이 급격히 줄어든 것 뿐 아니라 당장 인건비, 월 임대료 등도 문제인데 150~200정도의 금액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여러 대내외적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위험 그 자체다. 계속되는 추경으로 향후 국민들이 감당해 내야 할 부담이 어느 정도 일지 예상하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당장의 지원금에 의지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무색하게 정부는 ‘핀셋 지원’ 추진에 들어갔다.
정부의 영업제한, 급히 확대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영업제한에서 불거진 또 다른 이슈도 있다. 바로 영업제한 및 매장 내 취식 가능 업소 선정 기준이 엉망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를 취식하는 곳을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와는 어긋나게 제과점, 아이스크림 매장, 디저트 매장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제한이 부과됐을 뿐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피해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매장 등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프랜차이즈 빵집, 아이스크림 매장, 디저트 매장 등이 적용 제외된 것은 ‘방역 당국이 위험도와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해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최우선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나 안일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야외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카페와 음료 판매점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는 수칙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도 답답한 소리다.
지난 주말 서울 홍대 연트럴 파크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못지않은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이 있는 야외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사람을 찾기 힘든 바로 옆 걷고싶은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야외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포장, 배달만을 허용한 바로 그 카페와 음식점들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테이크아웃을 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필자가 이동 중에 체크한 바로 3~40%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에 걸친 상태로 밀집해 있었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연장된 거리두기 기간 중 프랜차이즈 빵집과 아이스크림 매장, 디저트 매장 등에 대해서도 ‘매장 내 취식 금지’를 똑같이 적용했다.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 추진 방식이다.
이쯤에서 정부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명료해진다. 이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후,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해 하루라도 빠르게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서민 경제를 운운하며 어중간한 정책만 펼쳐간다면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규모 집회 통제 실패, 교회 예배 등 집단 모임 허용, 임시 공휴일 지정, 소비쿠폰 발행 등 안일한 대처로 재확산 사태를 3번이나 맞이했다. 그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부의 정책 노선이 이젠 야속하다.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코로나19 재확산 역시 국민들의 피를 말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더 이상 이렇게 미지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통제를 어기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불가피 하다면 3단계 거리두기 실시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그 기간 중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입을 타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9개월에 가까운 시간동안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음을 인지하자. 실제로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 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무뎌지고 있다. ‘이제 지쳤다, 거리를 두고 비대면 해봐야 나만 손해다’라는 자포자기식의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9월 8일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에 공을 세운 인원에 대한 포상행사를 진행했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는 어중간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무능을 국민들이 책임을 져선 안 된다. 국민을 통제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 속에 신뢰 받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어중간한 방역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중지, 외식업체들의 단축영업 등 국민들의 고통이 연장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결국 국민들의 고통의 연장과 같음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