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류상표 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등을 위해 '26년 예산안 468억원 편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분쟁대응 전담국 신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발생 시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과의 소송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및 ▲기술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류편승행위 근절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