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4일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금리로 누적된 비용 부담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여,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TF｣를 출범시켰다. 태스크포스(TF)에는 재취업·재도전·사회안전망 분야의 전문가 및 유관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하여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민·관이 협업하여 내년 정책방향을 고민하게 됐다”라며, “전문가 의견을
농촌진흥청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청의 혁신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국민 행사다. 올해는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 아래 정부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17개 주요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농업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농업 연구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는 곳,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전시 구역에서는 농업 연구 데이터가 생산, 수집, 분석, 활용되는 전체 과정을 시각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시한다. 또한,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수집 데이터가 다양한 정보서비스(농업기상, 토양 환경, 병해충, 농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배추김치, 달걀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배추김치 소독공정 운영 방법과 달걀 세척솔 위생관리 방안을 담은 ‘올바른 해썹(HACCP) 관리’ 지침 2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은 최근 배추김치, 달걀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HACCP 적용업체가 효과적인 세척·소독으로 식중독균을 제어·저감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간한 2종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공이나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먹는 배추김치의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원‧부재료의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소독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소독·헹굼 순서와 소독수 농도·소독시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사용하는 달걀 세척솔의 세척식약처소독이 미흡한 경우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 종료 후 세척솔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소독수를 이용한 효과적인 세척·소독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방안이 식품제조업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고, 농축산물은 채소류가 15.6% 상승했지만 전체 1.1% 상승하는데 그쳐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재료 수급동향 김장재료는 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김장이 본격화되는 11월 중순 이후에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고온의 영향으로 지난달 배추 포기당 8,299원(10.상순), 무 개당 2,509원(10.중순)까지 도매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생육에 적절한 기온이 유지되고, 농업인의 생육 관리 노력이 더해져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원료 수급 차질로 제한 운영했던 김치업체도 가동이 정상화 됐다. 건고추(고춧가루), 양파, 마늘, 대파 등 다른 김장재료도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재료 중 배추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고춧가루는 지난해보다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도매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채류 수급동향 최근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토마토·호박 등 시설채소류는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한
농촌진흥청은 10월 31일 농업위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차세대중형위성4호(CAS500-4, 농림위성)의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기관으로써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농업위성센터는 ‘농업위성 운영 및 농업관측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임무를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지상국의 위성운영시스템 운영·관리, 위성정보의 처리·저장·관리·활용, 대국민 자료 서비스 업무를 맡는다. 또한, 영상정보 표준화와 검‧보정을 수행하며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를 융합해 주요 농작물의 생육과 재배면적 등 작황, 농경지 이용 변화 등을 상시 관측해 그 결과물이 정책과 농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간사인 정희용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장, 차세대중형위성협의체 기관장 및 부처 위성센터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 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의 내빈은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성과와 사업(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우수 협동조합과 사업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업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약 3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사업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으며, 약 2,575억원을 투입하여 5,4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상표(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컨퍼런스)는 “함께하는 우리, 같이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24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의 지원성과를 발표하고 매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우수 협동조합(12개사)와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유공직원(4명)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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