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등을 반영하여 ’25년에도 소상공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②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021년~)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함에 따라
특허청은 9월 30일 케이(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은 ’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고,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가이드를 처음 발간한다. 식품기업에 특화된 이번 가이드에는 △식품업종 분쟁 통계 및 현황 △식품기업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상표무단선점 사례 및 대응전략 △식품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 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식품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은 식품, 화장품 등 위조상품 유통 빈발 5개 업종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1월)하고,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과 27일, 식품 및 K-뷰티 분야 해외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K-푸드와 K-뷰티 등 K-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도내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각국의 복잡한 인증 절차와 규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인증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진행한 ‘중화권 및 아세안 수출 인허가 교육(식품‧식품접촉재질)’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시장의 식품 및 식품접촉재질 인허가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어 27일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진행한 ‘K-뷰티 중동·아세안 해외인증 및 등록제도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UAE)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EQM(Emirates Quality Mark) 인증 ▲아세안 화장품 등록제도 ▲할랄 인증 제도 등 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3/4분기까지의 수출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년 8월말(누적) 현재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84.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농식품은 64.8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면, 쌀가공식품, 인삼류, 김치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전후방산업도 19.3억불을 기록했으며 농약, 동물용의약품, 펫푸드(반려동물 사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수출 135억불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수출기업이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말 소비시즌 온오프라인 판촉,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 한류를 활용한 케이-푸드(K-Food) 챌린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연내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허 실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필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처를 사업 관련 물품 구매 등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카드 사용 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운영중인 해당 사업의 지원인원을 크게 확대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천 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3천 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해당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p 증가하여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2)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에는 65.6%였으나, 2024년에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
서울시가 역사, 예술, 음식 등 서울만의 매력적인 지역 문화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서울라이프스타일 투어(Seoul Lifestyle Tour)’를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광특구 7개 지역 일대에서 진행한다. ‘서울라이프스타일 투어’는 ‘당신만의 서울을 찾아보세요(Find your Seoul)’라는 주제로 ▴서울 크리에이터 투어(이태원~홍대), ▴서울 트렌드세터 투어(종로청계~동대문패션타운), ▴서울 엔터테이너 투어(잠실~강남) 총 3개 구역(zone)에서 진행된다. 먼저 ‘서울 크리에이터 투어(이태원~홍대)’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다국적 문화가 공존하는 이태원과 예술이 태동하는 홍대 일대에서 다채로운 지역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투어는 용산구 이태원로 153 일대와 홍대입구역 6번 출구 레드로드 발전소 광장 입구에서 시작한다. 또한 방송인 줄리안과 크리스와 미식 체험과 도보 여행을 함께하는 가스트로 앤 아트투어(Gastro and Art Tour)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세계 음식 거리 등을 경험하며 이색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어 10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종로청계와 동대문패션타운, 명동‧남대문‧북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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