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A1)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A2)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5월 23일 서울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백만 원)을 부과했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경기도가 푸드뱅크·마켓 사업 활성화를 위해 6월 14일까지 시군을 통해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후보를 모집한다. 푸드뱅크·마켓은 취약계층에 기부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81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720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제공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전국 최고실적을 거둔 바 있다. 경기도는 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운영시설 개선 및 기부물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곳을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선정 사업장이 자유롭게 시설환경 개선, 필요 장비를 구입토록 하고 담당자에게는 연말 도지사 표창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가 기부물품 제공실적 34억 원 달성과 수요자 맞춤형 ‘이브닝 마켓’ 및 신선식품 확대를 위한 ‘신선란 제공’ 등 창의적인 자체 시책사업으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고 시작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푸드뱅크·마켓은 누구나 소관 시군에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캠핑이 대표적인 국민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 및 동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박 우선 예약’으로 부득이 2박을 예약했던 소비자, 42.4%에 달해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대상자는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촌살이에 관심이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여성이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성은 '그린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제3기 교육운영기관은 5개소 선정됐으며, 오는 6월 21일 경북 상주에서 첫 프로그램이 5박 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역과 참가자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청년 여성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청년 여성들이 농촌을 더 가깝게 느끼고,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획일화되고 낡은 동네 거리 간판이 심미성과 시인성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간판으로 다시 태어난다. 동네 거리만의 따뜻함과 조화로움을 살려 도시 미관을 한 단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4 서울시 간판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우선 올해는 강북구 도봉로 일대에 조성 계획인 ‘미아, 찾고싶은 거리’ 초입에 위치한 떡집, 부동산, 모자가게, 인쇄업체 등 4곳 간판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시는 ’09년부터 지난해까지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개성있고 창의성 높은 간판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 간판개선사업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 제작에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치구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 대상지역을 정하고 실제 수상작 아이디어를 반영해 4곳의 간판은 교체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간판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삼아 디자인‧기능성 등이 뛰어난 간판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4개 상점이 위치한 곳은 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대상 마을 4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가족, 친구 등 작은 규모의 관광객에게 막걸리 만들기, 김치 담그기, 떡 제조 등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ㆍ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40곳을 선정했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시범운영, 홍보ㆍ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비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각 마을은 농촌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족단위형, 워케이션형, 반려동물형 등 최근 관광 유행에 적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 여름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농촌체험 상품을 발굴하여 도시민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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