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 경청하고, 양곡법·농안법 개정 시 우려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푸드&라이프

더보기
[이런맛남] 부여군 명품 멜론, 대전 명물 성심당과 만나다!
부여군의 명품 농산물 ‘굿뜨래 멜론’이 대전의 향토기업이자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빵집 ‘성심당’과 손을 잡고 올가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부여군은 성심당에서 선보이는 시즌 한정 신제품 ‘멜론 샤인 시루’의 주원료로 굿뜨래 멜론을 9~10월 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성심당의 ‘시루’ 케이크 시리즈는 제철 과일을 아낌없이 사용해 ‘가성비 케이크’로 불리며 출시 때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히트 상품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히 농산물 납품을 넘어, 지역과 향토기업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성심당은 최고 품질의 멜론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최상의 맛을 선보일 수 있게 됐고, 부여군은 전국구 브랜드인 성심당을 통해 ‘굿뜨래 멜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아 이번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사했다. 이는 단기적인 판매 수익을 넘어, ‘굿뜨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는 평가다. 부여 멜론은 비옥한 백마강 유역에서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라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우며 향이 깊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성심당 ‘멜론 샤인 시루’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은 부여

비즈니스 인사이트

더보기
상주 샤인머스켓, 제때 수확해야 명품 된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상주 대표 과수인‘샤인머스켓’의 경쟁력 제고와 유통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농가에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포도는 수확 후 후숙(미숙과의 성숙)되지 않는 과일로 품종 고유의 당도‧향기‧색깔이 충족될 때 수확해야 한다. 고품질 샤인머스켓의 기준은 당도가 17브릭스 이상이고 머스켓 향이 나며 과피가 녹황색을 띠어야 한다. 수확이 너무 빠르면 품질 저하와 저장장해 우려가 있고, 늦어지면 저장 중 알 떨어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첫서리가 내리는 10월 중‧하순까지 수확을 지연하면 저장양분 부족으로 다음해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10월 중순 이전에 수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년도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수확 후에는 주기적인 관수(10일 간격)를 실시하고 물이 얼기 직전 마지막 관수 시 과원 전체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면 겨울철 동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잎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조기 낙엽 우려 시 질소질 비료 0.5% 정도 엽면시비하면 내년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술보급과 김인수과장은 “샤인머스켓 적기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상주 샤인머스켓이 국내외 시장에서 고품질 브

식품외식경영포럼

더보기
인천 중구, ‘2025 음식 문화 페스티벌’ 성료‥착한 먹거리 문화 확산
인천시 중구는 지난 9월 30일 영종 하늘체육공원에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2025 중구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중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발함을 기념하며, 미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특히 중구를 대표하는 카페와 식당들이 참여한 ‘음식 부스’에서는 주민들에게 풍성하고 수준 높은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아울러 떡메치기, 송편 빚기, 케이크 만들기,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가족 단위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관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와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의 기업들이 만두, 기내식, 빵, 스낵 등의 제품을 소개하며 행사를 찾아준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건강 증진 및 치매 인식 개선 사업,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 탄소중립 캠페인, 땡겨요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홍보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헌 구청장도 동참해 참여 업체들을 격려하고. 함께 축제를 즐긴 구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먹거리 축제임은 물론, 중구의 역사적 변

J-FOOD 비즈니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