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정부,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일자리 7만5천개 창출

정부가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를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산업규모 17조원, 일자리 7만5000개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구조, 소비와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 및 외국 소비자 선호도가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특수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업계 간담회(11회)와 현장방문(3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망분야별로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특수식품, 제도 개선으로 초기 시장 형성에 주안점 둬

현재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수준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체식품은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2022년까지 대체식품에 관한 표시·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기식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간편식품 제도 개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영향으로 연평균 11.8%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령자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제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과 함께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해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친환경 식품,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동안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또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및 가공‧ 판매‧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단체 확대 등 공공시장 소비를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상품을 발굴·육성해 시장을 활성화한다.

 

시장 다변화,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외연 확대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본, 중국, 미국 등 기존의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해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 개발 등 UN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 및 한류 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O2O 매장 등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유통망을 확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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