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인 시절에 “왜 우리만 밀가루 국수를 먹나?”라는 말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남아도는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제제기였다.
대통령 당선인의 한마디 언급에 유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그로부터 1주일 만에 ‘쌀국수 기술 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어느 중소기업에 이전해 주었다기에 해당 기업에 취재를 해보니 “미국산 밀가루 대신 국산 쌀을 사용해 국수를 만들면 원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국산 수입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라면을 먹고 있다.
쌀국수가 개발되어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무의미한 존재다. 가격에 민감한 현대사회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쌀국수와 쌀라면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을 줄여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남아돌아 처치 곤란인 대한민국 쌀 문제 해결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개정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부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여당의 최고위원이자 민생특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같은 캠페인을 벌이자는 해괴망측한 발언으로 헛웃음을 짓게 만들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도 4월 6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마땅찮다. 농민들이 벼 대신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임으로써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방어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 필자는 한식장려정책을 제안한다. 정부가 밀가루 국수를 먹지 말고 쌀국수를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쌀국수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한식업을 지원해서 서구화된 식탁을 다시 한식으로 복원하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은 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통 식량자원이 아닌, 밀가루에 빼앗긴 쌀의 입지를 되찾는 길만이 해법이다.
말하자면 식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장정을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의 전방산업인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에서 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메뉴를 개발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에 투자하는 재정의 1/10이라도 전방산업인 식품·외식업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농업정책을 지켜봐온 필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자꾸 농업에서 찾으려고 하는 점이다.
농업에서가 아니라 전방산업인 식품·외식업에서 농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없는 생산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Farm to Table’ 정책이 아니라 ‘Table to Farm’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전 국내에서 열린 어느 심포지엄에서 일본에서 온 농업경제학 교수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지금 세계는 대륙별로 곡물전쟁을 벌이고 있다. 쌀 주산지인 아시아에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비극이다.”
- 김병조 칼럼리스트(평론가)
20여년간 푸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식품외식산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