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3,629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5% 할인해 발행한다. 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9월 3일‧4일‧10일‧11일 4일간 자치구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다. 1차는 시와 자치구가 총 2,000억 원(25개 자치구별 8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9월 3일․4일 양일간 발행한다. 2차는 15개 자치구에서 1,629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9월 10일․11일 양일간 발행한다. 시는 자치구별 판매 시간을 구분해 편성하여 서울페이플러스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 시민들이 원활하게 상품권을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를테면 ‘송파사랑상품권’은 송파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을 사용했다면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점검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1주간은 3개 자치구(광진구, 송파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집중점검이 시행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및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접수 안내(24.8.16.)] 에서 단계별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시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서울경제 실핏줄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폐업을 비롯해 퇴사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근로·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결과 2015년 말 12%(17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이 ’24년 7월 현재 40.3%(615,490명)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케이(K)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제정 법률안을 마련(2023년 9월)한 후 입법예고(2023년 12월∼2024년 1월), 공청회(2024년 1월 12일), 법제처 심사(2024년 3월∼8월)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의 날(8월 18일)’을 맞이하여 8월 19일 아침 7시부터 대전 복합터미널 앞에서 진행한 쌀 간편식(삼각김밥+제로식혜)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아침시간 쌀 간편식의 할인을 지원하여 최근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를 늘리고,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두의 아침밥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에서 농식품부는 제품 할인, 지에스(GS)리테일은 쌀 간편식 생산·판매 및 제품 할인, 농협은 고품질 쌀 공급을 담당한다. ‘모두의 아침밥 캠페인’에서는 전국 1만 7천 곳의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아침시간(오전 6시~9시)에 구입하는 쌀 간편식(도시락·김밥·주먹밥) 21종에 대해 1천원~5백원을 할인(도시락: 1천원, 주먹밥·김밥: 5백원)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지에스(GS)25에서 인기 중에 판매중인 ‘멀 좋아할지 몰라 다 넣었어’ 도시락은 1천원 할인된 4천9백원에, ‘참치마요 듬뿍김밥’은 5백원 할인 된 2천7백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송 장관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서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으로, 이번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비롯한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등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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