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시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는 것이 잘 안되는 만큼 영업허가(폐업) 때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현재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부서를 경유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수원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
서울시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을 위한 5개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고, 24일 서소문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표준화하여 정책이나 사업 시행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 구의 유사 분석을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처음으로 구축되는 모델은 자치구 수요조사와 분석과제 평가를 통해'축제행사 성과분석 모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모델'로 선정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치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분석 필요 시마다 별도 예산을 들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구축되는 2종의 표준분석모델 사업을 통해 25개 자치구가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 없이도 데이터 분석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청 A 주무관은 “서울형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하면 타 자치구와 연계한 비교 분석, 과거 데이터 비교 분석 등도 가능해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될 것 같다”
식품 시장에 제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단맛을 즐기며 설탕 섭취는 줄일 수 있는 제로음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및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결과 제로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3 ~ 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제로음료의 열량은 일반 탄산음료의 1 ~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고, 제품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를 개편하여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홈페이지를 웹·모바일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 약 2,500종의 통계자료를 구축했으며, 2024년은 국민을 위한 시각화된 농식품 통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번'농식품 100대 통계표'는 국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농지, 농산물 생산액, 유통, 소비, 고용, 물가 등 농식품 통계정보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통계’를 검색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농식품 통계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 수수료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도 버텼던 그였지만 가게 유지비는 늘고, 매달 적자에 인건비만 나가면서 이제는 카페를 접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 하지만 폐업에 필요한 점포 원상 복구비, 월세 등도 만만치 않아 보여, 폐업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손익 계산하는 게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요즘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업장 유지를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꼼꼼한 사전 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불가피한 폐업의 경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문가 진단부터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에 올해 참여업체 3,000개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해 폐업을 고민 중인 2,000개 업체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9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8월 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등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10,756㏊(잠정)로 이중 벼가 72%인 7,730㏊를 차지하고 있다. 벼는 생육기간 중 담수를 필요로 하는 특성상 침수 후 빠른 시간안에 퇴수한다면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퇴수 조치 등 필요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채소·과일류 품목이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규모가 적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조사한 소비자가격을 보면 청상추는 7월 평균 가격이 100g당 1,444원으로 지난해 7월(1,863원/100g)보다 22.5% 낮은 수준이며, 참외 21.4%(전년 7월 16,936원/10개 → 금년 7월 13,316원/10개), 수박 6.7%(전년 7월 22,187원/개 → 금년 7월 20,696원/개), 토마토 17.9%(전년 7월 5,058원/㎏ → 금년 7월 4,155원/㎏), 복숭아 8.9%(전년 7월 23,843원/10개 → 금년 7월 21,723원/10개) 등 피해를 입은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