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대학(원)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7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자를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의료기기 허가 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료기기 기술문서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 센터, 특수시험검정동,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7월 1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분야 규제과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은 6월 3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케이(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위조상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부처는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요 수출기업 및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주요 내용은 △상반기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실적, △하반기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K)-브랜드의 위조상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K)-푸드 수출은 금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7%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를 유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이 뜨거운 반응 속에 시행 58영업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이번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다. 당초 2만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요와 빠른 접수 속도로 인해 조기 마감됐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 하반기 중 ‘2차 안심통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천, 대전 등 8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서울형 자영업자 안심통장은 갑작스러운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과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기간 내 평균 대출금리는 4.78% 수준(C
농촌진흥청이 지난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과 AI의 운명적 만남,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농업기술 혁신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농업 연구개발(R&D)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민관 융합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농생명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초강대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농생명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1부에서는 ▲유재민 카이스트 교수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구영현 세종대 교수의 농업 분야의 병해충 진단에서 AI 기술 적용 사례 ▲최준기 대동AI랩 대표의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의 진화’를 기조 강연이 있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전하는 인공지능 개념과 최신 기술 현황을 알기 쉽게 풀어내 호응이 컸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생명 형질 예측 ▲지능형 온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2025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을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비영리법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법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적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실시됐다. 도는 지난 4월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며, 5월에는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와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회계사, 사회복지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직접 법인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사회 운영, 임원 관리,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재무·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등 법인 운영 전 분야를 포괄한다. 특히 법령 미숙으로 인한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실무자 중심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도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14개소)보다 확대된 총 2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재산 및 예산 규모가 작고, 종사자 수가 적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운영 여건이 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①비자 안전
식품외식경영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길 13, 2층(논현동, 청석타운빌)
발행인 : 강태봉 | 편집인 : 강태봉 | 전화번호 : 02-3444-3600
Copyright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