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한 ‘안심통장 2호’ 사업이 시행 30영업일 만에 자금 소진으로 오는 10월 15일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호 사업(58영업일) 대비 한 달 정도 빠른 속도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수요가 집중되며, 하루 최대 3,135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1‧2호 안심통장을 통해 총 4만 명의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비대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번 안심통장 2호는 1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통해, 실제 자금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했다.특히,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청년 창업자’와 만 60세 이상 업력 10년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 우대 조건을 신설했다. 해당 취약계층의
서울시가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개정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했어도 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하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에 따라 해당 지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서울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함께 추진한다.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결정됐다. 특히 행안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게 정하면서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매일 1인당 5천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소비쿠폰(650억원)사업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9월21일까지 추진한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건수와 결재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점유율과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10월1일 부터는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2만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추석 기간 중 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결제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참여 공공배달앱(12개) ' ❶ (지자체 개발, 7)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❷ (민관 협력형, 5)
열흘 안팎의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11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며,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발행분은 3차 발행분으로, 올해 발행 금액 총 41억 원 중 잔여금액 11억 원이다. 앞서 올해 초 20억 원 규모의 1차 발행분은 판매 개시 14일 만에, 10억 원 규모의 2차 발행분은 6일 만에 각각 조기 완판되어 총 2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현재 서울형 인증기준을 통과한 서울시내 키즈카페 60개소('25.9.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 ’23년 9월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약 9만 9천여 명이 20% 할인 혜택을 누렸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0월 16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2천 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접수 시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연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 과정을 거치며, 충족 시 반기별 1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는다. 김선화 경기도 청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1960년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독립문 영천시장은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출발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힌다. 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상인들은 “독립문 영천시장은 SNS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 점포들이 다수 영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천시장이 한국 대표 관광·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장관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 떡,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석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기 회복과 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8일 킴스클럽강남점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9.15~10.5)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추석 행사에서는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을 할인 지원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10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유통업체들과 협업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통해 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21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산취나물 1건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16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다소비 품목 21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목별로는 ▲음복주·약과 등 가공식품 47건 ▲만두·육전 등 조리식품 45건 ▲과일·나물류 등 농산물 109건 ▲민어·조기 등 수산물 16건이 포함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이다. 특히 수산물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식품의 방사능 오염 지표 물질인 세슘(134+137)과 요오드(131) 정밀검사를 추가했다. 검사 결과, 216건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이 확인됐으나, 산취나물 1건에서는 살균계 농약 성분 ‘아이스프로티올레인’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해 검출(0.06mg/kg)됨에 따라 전량 폐기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도민이 명절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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