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을 본격 발굴 육성하기 위해 50억 규모로 소상공인 전용 ‘더성장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펀드 운용기관 공개모집에 나선다. ‘더성장펀드’는 단순 자금난 해소나 일시적 융자 중심의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육성’ 정책으로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창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 출자 펀드는 바이오, 디지털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중심으로 조성되어 자영업 위주의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펀드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대상은 의‧식‧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기업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①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 등 ②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기업 등 ③ 의․식․주 등 생할문화 분야에 ‘제조기반
고용노동부는 7월 28일부터 여름 휴가철 맞이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는 주제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공짜 노동 금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다. 7월 28일에는 가산디지털단지ㆍ판교ㆍ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변에서 점심시간 커피 트럭을 운영하여 인근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응원할 예정이다. 커피 트럭을 방문한 직장인들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와 초성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선 근로감독관들과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사항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연차 사용 및 공짜 노동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문제 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은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간 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당당하게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고용노동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2주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크레딧(디지털 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200만건 이상의 신청건수와 6천억원 이상의 크레딧이 지급되면서 현장에서는 크레딧을 실제 사용한 소상공인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포털 커뮤니티 글을 통해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금은 한전ON 앱, 도시가스요금은 삼천리 도시가스 홈페이지, 수도요금은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카드로 납부했으며, 결제 후 크레딧이 차감됐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이용사례를 밝혔다. 또한, B씨는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5부제 기준일인 7월 1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023년 293건, 2024년 292건, 20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 또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23년 14%(293건 중 41건), 2024년 11%(292건
농촌진흥청은 7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현장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 사례 9점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스마트 영농 농업인 △민간기업 △농업빅데이터조사원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스마트 영농 기술 도입으로 모범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농업인), 창의적 스마트농업 해법을 개발·보급한 우수사례(민간기업), 현장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우수사례(농업빅데이터조사원)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제 적용 사례를 대거 출품했다. 농업연구, 현장 지도, 농산업체 등 스마트농업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고,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각 분야의 최고 사례를 가렸다. 농업인 분야 최우수상은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자체 인공지능(AI) 개발 모델을 연계해 토마토 수량 증대’를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기현 농업인이 차지했다. 김제혁신밸리 교육생 출신인 김기현 농업인은 김제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며 자체 생육 지
'땡겨요'나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을 두 번만 해도 1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회 주문 조건이 완화되고 월 1회 사용 제한도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보다 22%, 1년 전에 비해 116% 늘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교육 미수료(1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4일 취임 직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를 방문한 데 이어, 동구의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찾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소비촉진과 회복지원을 중기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은구비서로 골목형 상점가와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을 찾아 상인 대표들과 티타임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은구비서로 김은희 상인회장은 “우리 상점가는 2023년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현재는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특히, 올해 중기부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상인들 모두가 고무되어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소비 진작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서, 우리 상권은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도 줄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 시장도 기대가 크다”며,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단기적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손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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