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9월 4일)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습니다. ①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7월 8일) ②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7월 11일) ③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7월 14일) ④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간담회(7월 17일) ⑤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직원 현장간담회(7월 22일, 대전) ⑥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간담회(7월 24일, 경기 판교) ⑦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자 현장간담회(7월 22일, 전주) ⑧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 현장간담회(7월 29일) ⑨ 새출발기금 수혜자 방문면담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오픈간담회(8월 7일, 부산) ⑩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8월 22일,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은 5%에서 7%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하는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이번 판매는 국비 지원에 따라 할인율이 기존 5%에서 7%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1개 자치구(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남)는 지역상품권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중구는 결제금액의 2%, 용산·성북·강서·동작·관악구는 3%, 서대문·양천·구로·금천·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페이백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경상남도가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수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류부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다. 사업계획서 확정, 책임보험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착수하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총 166억 원이 투입된다. 실증사업에는 (재)경남테크노파크와 동원F&B, 대영수산식품(주), 엠에스씨(주) 등 도내 기업 7곳, 국립창원대·경상국립대 등 지역대학을 비롯한 경남의 14개 업체·기관이 참여한다.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수집·처리 기준 마련과 함께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도 추진한다. 참치의 수산부산물은 머리, 내장, 껍질, 동맥구, 혈합육 등으로, 현재 재활용률이 19.5%에 불과해 대부분 폐기되거나 소각된다. 반면 사업장 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84.3%에 달해 고기능성 소재로 활용방안·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참치 부산물을 화장품, 기능식품, 중간소재화 등 미래 산업 자원으로 전환해 수산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실증사업에서는 ▲참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필기(1차)와 실기(2차)로 진행된다. 1차시험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10월 18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 3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13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접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학위 소지자, 시설원예기사·축산기사 등 국가 기술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해당된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되며, 비전공자라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연관 과목 심사’를 통해 응시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자격시험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격자는 향후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 경영분석 등 다양한
경상남도는 도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상품 제작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상남도 벼리 저작재산권 이용인정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신청서, 확약서, 사용계획서 등 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남도의 승인절차와 상품 시안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 ‘벼리’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벼리’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해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6개사가 참여해 봉제 인형, 키링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했고, 현재 경남관광기념품점에 입점해 판매 중이다. ‘벼리’ 캐릭터 상품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남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담아 제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캐릭터를 매개로 경남의 정체성과 공감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고,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롯데백화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9월 4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 덕유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농가 의견을 수렴하며 ‘우리흑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자인가든)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 약 1,300kg 분량의 ‘우리흑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 부장은 매장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소개받고, 소비자 시식 평가에 직접 참여한 뒤 소비자 만족도와 반응을 분석해 향후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덕유농장을 방문, 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육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개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곳은 올해 2월 국내 개량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해 ‘우리흑돈’의 산업적 위상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
특허청은 해양수산부와 9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케이(K)-수산식품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등 케이(K)-해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서 저가·저품질의 조미김·어묵 등 위조식품 유통·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양 기관은 K-해산물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위조식품·한류 편승행위 피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공유, △수산식품 기업 대상 지식재산 공동교육 △브랜드·상표권 권리화 지원 △현지 분쟁 발생 시 공동대응 지원 등을 논의하며, 향후 이번 논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상호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및 해외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은 K-해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