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과 대통령령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양수산부은 해양수산 분야 연매출 1천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창업기업 3개사를 ‘예비 오션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10월 14일 세종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예비오션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개사*를 지원했으며, 예비오션스타 선정 기업은 선정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매출액이 27%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 평균매출규모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민간투자자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3개사를 2024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삼진식품(주)의 경우 1953년부터 3대째 어묵과 어육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온 유통가능한 어묵,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인터오션은 잠수장비 국산화, 세계 최초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주식회사 칸은 해양플랜트의 친환경 해체와
서울시의 서울런4050 정책사업은 전환기 중장년 세대의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서울런4050 사업 수행 2년 차를 맞아 중장년 인생전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 2”를 개최한다. 재단은 서울 전역에서 중장년 사업을 지원하는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 및 동작, 영등포 등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런4050’ 사업 2년 차를 맞이하여 한층 더 확대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인생 전환에 성공한 스토리의 주인공을 찾는다. 공모전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참여자는 50+포털을 통해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재단이 진행한 중장년 채용설명회, 일자리박람회, 40대 특화 직업전환 지원사업,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창업지원, 보람 일자리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중장년이다. 참여 기록이 확인되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지원 신청서는 50+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수기는 A4 3매 이내(글자 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160%, 최소 1매 이상)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10월 8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됐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됐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1주 뒤인 10.14일 7차 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 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집공고부터 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기존 15장에서 6장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인 창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외국인 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102개사가 신청하여 경쟁률은 10.2:1(최종 10개사 선정)을 기록했으며, 신청자의 국적도 아시아 50%, 북아메리카 24.5%, 유럽 23.5%, 아프리카 2% 등 다양했다. 선정절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보통신(IT) 분야 6개사, 생명과학(바이오) 1개사, 녹색기술(그린테크) 1개사, 제조 1개사, 유통(커머스) 1개사 등 총 10개사이며, 미국·영국·스웨덴·대만 등 국적도 다양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현지화 및 고도화,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등을 반영하여 ’25년에도 소상공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②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021년~)을 시행해 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함에 따라
특허청은 9월 30일 케이(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K-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은 ’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고,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가이드를 처음 발간한다. 식품기업에 특화된 이번 가이드에는 △식품업종 분쟁 통계 및 현황 △식품기업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상표무단선점 사례 및 대응전략 △식품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 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식품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허청은 식품, 화장품 등 위조상품 유통 빈발 5개 업종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1월)하고,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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