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는데,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5개 지역을 선정했다. 노지 육성지구는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주산지에 작물 생육, 용수, 재배 환경 관리 등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농산물 공급안정과 밭농업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마련됐다. 공모 절차를 통해 제출된 예비계획서의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의지 등에 대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노지 육성지구는 개소당 총사업비 95억 원 규모로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지 육성지구는 수급과 밀접한 주요 밭작물 주산지 대상으로 500ha 내외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용수・비료 공급 시스템, 병해충 사전 감시 등 컨소시엄이 필요한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속초시 대표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관광마켓’ 2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앞서 ‘K-관광마켓 10선’ 1기에 선정된 데 이어 2기에도 연속 선정되며,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전통시장 관광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다. ‘K-관광마켓’은 전통시장을 K-먹거리와 K-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기 사업에서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력도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해 10개 권역 11개 시장*을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유일하다. 속초시는 1기 사업을 통해 시 홍보대사 신승태를 활용한 속초관광수산시장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2025년 티맵 비수도권 방문지 1위, 2025년 기준 7년 연속 강원도 내 내비게이션 검색 1위 등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 2기 사업에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입항 크루즈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 탑승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재방문 유도와
한때는 국가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낙후지역이 된 ‘서남권’이 경제‧문화‧생활이 어우러진 ‘미래신성장 산업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한다. 교통, 산업, 주택, 녹지 등 전방위적인 혁신으로 강북권과 함께 서울 균형발전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해 서울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망 구축, 도로 확장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파격적인 제도개선과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첨단산업 메카로 재정비한다. 또 직‧주‧락을 실현할 수 있는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은 물론 녹지공급을 통한 ‘그린 프리미엄’도 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서남권 대개조 2.0'을 발표했다. 서울 성장 ‘가속페달’ 역할을 할 서남권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도시 발전과 혁신의 무대이자 미래혁신산업과 일자리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서남권 대개조 2.0’은 2024년 2월 발표한 1.0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다. 1.0을 통해 산업‧주거 기반을 다졌다면 2.0은 이 성과를 동력 삼아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대규모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속도와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한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금일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제안한 과제 및 분과별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향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8주간 인천시 소상공인 사업체 2,500개를 대상으로 태블릿 PC 기반 대면 면접조사(TAPI)를 실시해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단순한 통계 나열을 넘어 창업 준비부터 경영현황, 사업성과, 경영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까지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삶과 사업 환경을 현장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 창업 11.8개월 준비... 비용 9,492만원, 본인 자금 69.8% 인천 소상공인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1.8개월이며, 평균 창업비용은 9,492만원으로 조사됐다. 창업비용 중 69.8%(6,629만원)는 본인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76.5%로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가 53.7%로 뒤를 이었다. 창업 당시에는 ‘자금 조달’(44.0%)과 ‘입지 선정’(26.1%)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 평균 11.1년 영업... 매출액 2억 1,71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국내 유일 기성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진화한다. 낡고 변형된 한옥은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한옥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해 시민 여가는 물론 케데헌 이후 경동시장으로 발길이 모이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좁은 필지와 골목형 시장 주변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건폐율은 완화해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각종 건축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한옥 신축 문턱도 대폭 낮췄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규제 완화는 물론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재도전을 준비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이 정해진 공모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사업장을 비우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3일부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2026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의 한시적 공개모집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재도전·경영개선 필수교육을 오프라인 집합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필수교육 수료 후 오프라인 특강도 선택해 들을 수 있어 수강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중심을 행정 일정이 아닌 현장의 필요로 옮겼다.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1:1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 교육, 최대 200만 원의 초기자금, 저금리 대출 보증 및 보증료 최대 40만원 등 재기에 필요한 금융·경영지원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아카데미’를 통해 경영개선 및 재도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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