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10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했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025년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 및 이해관계자(납품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판매가 69.8%에 달한다.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통신판매업만 영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업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해당 영업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성 검사의 경우 쇼핑몰 내 안전성이 의심되는 리뷰를 확인한 후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제품 등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청소년 키성장 영양제, 구매량이 많은 비타민등을 구매하여 검사를 의뢰했으며 12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인삼 영양성분), 당류, 칼슘, 비타민, 철, 아연 등 영양성분이 기준치에 적합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온 1개 제품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
최근 청년·중장년 고용 한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실업과 미스매치를 동시에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까지 모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오는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개발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중장년 조기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24년 전국 기준)이며, ‘쉬었음 청년’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25년 2월 기준)을 돌파하는 등 ’25년 1분기 서울시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5.1%p, 50대 고용률은 -1.9%p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기술 이전 단절로 어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2025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총 779억 원 확보하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 185명에게 영농정착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자금 배정액 5,200억 원 중 약 15%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청년농 자금 부문(510억 원)에서 경북에 이어 전국 2위, 후계농 자금(269억 원)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배정을 통해 경기도는 청년농업인 123명, 후계농업경영인 62명 등 총 185명에게 실질적인 영농정착 기반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영농 초기 부담이 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농업의 고령화, 인력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청년농 유입 확대와 농업세대 교체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자금 지원을 계기로 단순한 융자 지원을 넘어 경기 창업준비농장, 농업 마이스터 운영 및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 정착 지원·기술교육·판로 연결을 망라하는 종합 육성정책을 본격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등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필요성,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 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참석자 등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2025년 2차 추경으로 2,904억원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며,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물가상승과 운영비가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상환해온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한은행은 7월 18일,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와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서울신보에 1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플랫폼‘땡겨요’와 함께 공정한 배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금융 협력 모델이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보증 전용자금인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신설하여, 특별보증 이용 시 연 2.0%p 이차보전 금리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 인하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확보를 돕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 ‘서울배달 상생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 ‘땡겨요’ 앱을 통한 실제 매출 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서울배달 상생 기업’으로 인정받아 특별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을
경기도가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떡, 쌀과자, 막걸리 등 양곡을 활용한 식품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주원료인 쌀이나 잡곡 등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획됐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ODA)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단체들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을 통해 기업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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