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농식품 산업에 5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투자정보 생산․공유 - 투자재원 확대 - 회수시장 활성화 -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농식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와 경영체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정보 부족과 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동향·우수경영체에 대한 투자정보 분석보고서를 연 80개 정기 발행하고, 금년 9월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연 20회 이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둘째,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총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펀드를 결성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유망경영체에 투자하도록 뒷받침한다. 그리고 농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9일,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음식축제 정보를 담은 홍보콘텐츠(소식영상, 소식그림)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콘텐츠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지역 음식축제 관련 공연 및 이벤트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 유명 관광명소 정보까지 풍성하게 담겨 있다. ▲지역 먹거리 골목(4곳) : 포항 등푸른막회거리(6.17~18, 기홍보), 인천 선학동 음식거리(6.23), 제천 명동 갈비골목(9.15~16), 수원 통닭거리(9.15~17) ▲지역별 세계음식축제(5곳) : 부산 국제음식박람회․마리나 셰프챌린지(9.1~9.3), 국제 남도음식 문화큰잔치(10.6~8), 수원 음식문화 박람회(10.7~9), 영종국제도시 세계전통음식축제(10.21~22), 광주 김치축제(11.3~6) 국내외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원, 재외공관, 유관단체 등과 협업하여, 기관 누리집 ․ 사회관계망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각 지역 음식축제 정보가 잘 알려져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길 바란다.”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계법령 최근 개정사항 ▲수입식품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와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입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근거 마련,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등 최근 개정‧공포된 법령(’23.6.13. 법률, ’23.6.9.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제도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업자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판매 영업자,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의 안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의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바이오단지 조성(73ha)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과 농업 기술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략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을 조성
국내 최초 마파두부 전문점 ‘경몽루’. 한국인의 입맛과 취향을 맞춘 마파두부를 개발해 인기를 끌었지만 매장 판매와 근거리 배달 외에는 고객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온라인판매도 고민했지만 입점수수료에 패키지 개발까지 비용문제로 망설이던 중 서울시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밀키트 제작과 관련해 푸드 스타일리스트, 제품디자이너, 촬영감독 등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유명 온라인플랫폼 입점은 물론 필요한 웹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도 지원받았다. 그 덕분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제품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결과 646%의 실적을 내기도 했다.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비대면 쇼핑이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 온라인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온라인용 상품기획부터 패키지(포장)디자인 개발, 크라우드 펀딩까지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해 밀착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390명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 CJ제일제당(주) 인천제2공장(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식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용 원료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과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 품목을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원유, 원당 등 반가공 원료, 식품첨가물 중 향료까지 확대(’23.5.8. 시행)함에 따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식품 원료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식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원료까지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하도록하는 한편, 규제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2023년 5월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부당지원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① 7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5월 동행축제」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1,819억원 등 직·간접 매출 8,039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3,895억원이 판매되어 총 1조 1,934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한'5월 동행축제'는 5월 1일부터 28일간 진행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개막식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했다. 또한, 함께하면 대박나는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라비던스’는 개막식 무대에서 ‘흥 챌린지’ 퍼포먼스를 통해 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깜짝 행사(이벤트)를 시연한 바 있으며, 홍보영상은 조회수 3백만회(5.30일 기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동행축제 봄, 가을, 겨울 3회에 걸쳐 매출목표를 3조원으로 잡았는데 첫 출발이 순조롭다”며, “주기적유행(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행사에서 가치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 지자체 ‧ 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웨이하이)에서 중국 정부와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기준·규격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14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양자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5년 주기로 갱신)하고, ▲우유의 살균조건에 초고온순간처리방법 추가 ▲국내산 해조류의 이산화티타늄 천연유래 인정 ▲양국의 대체식품 정책 ▲식품용기의 관리기준 ▲프로바이오틱스의 관리현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자 회의에 이어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국내 식품 기준·규격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양자 회의에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